공공성 중심 운영평가제 도입...공공의료 강화해야
의료연대본부, 1일 서울대병원 시계탑앞서 기자회견

"졸속적이고 무책임한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중단하라."

무상의료운동본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이하 의료연대본부)는 1일 서울대병원 시계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돈벌이를 강요하는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를 중단하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연대본부는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국립대병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영평가는 철저하게 수익성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전체 의료기관 중 고작 6%에 불과한 국립대병원 본연의 역할인 '진료·교육·연구·공공의료'는 고려되지 않았다"면서 국립대병원을 영리화 시키고 공공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제도’ 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 교육부가 준비하는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내용은 의료수익 증가율, 환자 증가율, 비용대비 의료수익 비율, 인건비 및 관리업무비 등이다.

의료연대본부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진료를 하고 더 많은 진료비를 받아야 한다"면서 "수익성이 높은 의료서비스는 확대하고, 수익성이 낮지만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축소해야 하며 인건비 절감을 위해 필수정규의료인력은 감축하고 비정규직은 확대해야 한다"며 "결국 의료비 상승과 과잉진료를 부추기고 의료서비스의 질은 저하될 것"이라고 염려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이로인해 국립대병원은 민간병원과 다를 바 없이 영리화될 것"이라며 "각 지역의 거점공공병원인 국립대병원의 영리화는 전체 의료체계의 영리화를 가속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의료연대본부는 "공공의료에 무지하고 무책임한 교육부가 국립대병원의 무분별한 시설투자와 방만 경영을 야기한 책임 당사자로서 2014년도 경영평가를 한다면서 11월이 다 가도록 평가편람조차 만들지 못했다"며 "그마저도 병원, 시민단체 등 어느 누구의 의견수렴 없이 오로지 회계법인에 의뢰한 상황"이라면서 "평가할 능력도 자격도 없다"고 꼬집었다.

의료연대본부는 우선 "공공병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각 지역의 공공의료 거점 역할을 맡고 있는 국립대병원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수익성이 아닌 공공성 중심의 운영평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국립대병원 고유의 역할인 의료의 질,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의 성과, 의학 연구 분야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의료비 상승과 과잉진료를 막고 적정진료를 확립하는 것, 취약계층에 대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같은 공공병원으로서 국립대병원의 핵심적 역할을 평가해야 한다"며 이에 졸속적인 돈벌이 중심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아울러 "국립대병원은 기획재정부를 위해, 교육부를 위해 존재하는 공공의료기관이 아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공공의료체계의 최종 책임기관"이라며 국립대병원의 목적을 돈벌이로 규정하는 경영평가 대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과 평가제도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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