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운동本, '건보이사장 임명 강행, 박근혜 정부'강력 규탄
공단노조, "성상찰 이사장 사퇴할때까지 투쟁 강도 높일 것"
2일 건보공단앞서 건보이사장 철회 촉구 기자회견

의료면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일 건보공단 앞에서 전 병협협회장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 기습 임명 규탄대회를 갖고 임명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날 '성상철씨 건보공단 이사장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에서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이는 국민건강보험을 공급자의 곳간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라면서 여론의 반대와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무시한채 임명을 강행한 박근혜 정부를 강력 규탄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성상철씨는 최악의 건보공단 이사장 후보자 내정설이 돌던때부터 우려를 표하고 임명에 대해 경고를 해 왔다"며 "그런데 어제 기여코 임명을 강행했다"면서 "오후 기습적으로 취임식을 강행하려다 건보공단 노조가 저지한 상황에서 성상철씨가 숨어서 몰래 취임식을 강행했다. 그래서 오늘 성상철 이사장의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무상의료운동본부 김정범 공동집행위원장은 "성상철 전 병원협회장이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온 것 자체가 국민들이 보기에 참으로 이상하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인선이다. 이미 직감적으로 다 알고 있다"며 "그동안 많은 얘기가 있어 왔고 시민사회단체의 지적에도 박근혜 정부는 불통으로, 도무지 시민사회와 대화를 하지 않으면서 반 시민적인 행태만 벌여오고 있다"며 현 정권을 싸잡아 맹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또 "병원협회에서 오랫동안 일해 온 인물이며 서울대병원장을 거쳤고 당시에도 공공병원의 공공성을 무시하고 의료를 상업화해서 돈벌이에 치중하고 어떻게 하면 서울대병원이 이익을 남길 것인가에 골몰했던 전례가 있다"면서 "여러 기고에서도 '의료를 민영화해야 된다. 상업화해야 된다'식의 말을 해 와서 건보공단 이사장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며 "서민들이 아파도 병원을 이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쌓여진 누적 흑자인 12조의 건보 흑자가 예상됨에도 이것을 기회로 12조 흑자를 의료공급자들이 나눠 먹을 것이냐에 대해 골몰한다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를 마무리하기 위해 성상철 전 병협회장이 이사장으로 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부위원장으로서 복지부에 건정심 심의위원도 하고 건보공단 재정 운영위원도 맡고 있는데 국민들 모두를 대표해서 이사장이 공급자인 병협, 의협과 수가 협상을 하는 당사자"라며 "현재까지도 병협 회장으로서 우리 재정을 갖다 쓸 것이냐만 연구했던 이"라며 "서울대병원장으로서, 병협회장으로서, 병원 자본만을 위해 온갖 행태를 벌여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제와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 질 이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고 비판의 공세를 퍼부었다.

따라서 "노동시민단체들은 끝까지 투쟁해서 국민건강보험을 지키고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건보가 되게 투쟁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유재길 국민건강보험 노조 공동위원장은 "공단 프랫카드에는 의료민영화의 첨병 이사장 온몸으로 거부한다고 걸어 놓고 11월28일 텐트 농성 투쟁을 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는 올초 의료영리화를 추진해 왔다. 그렇지만 우리는 의료민영화로 외치고 있다. 공단을 의료민영화시키는 것이 마침표일 것"이라면서 "정부는 공공법 개정안을 서명 발의했고 거기엔 2년연속 적자나는 공공기관을 퇴출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성상철 이사장이 온다면 12조의 흑자가 문제가 아니라 순식간에 단기적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염려했다.
만일 "단기적자가 2년연속 지속된다면 정부와 재벌들은 이 공단을 사보험체계로 바꿀 것"이라고 우려하고 "그것이 바로 의료면영화며 노조가 이사장 저지 투쟁에 몰입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중요하고 명문있는 투쟁이기때문"이라며 "공단 노조는 성상철 이사장이 물러 날때까지 투쟁의 강도를 높여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광 공동위원장도 "두달전부터 모든 언론과 시민사회단체, 심지어는 국감에서 성상철 이사장은 절대 안된다고 해 모든 국민들은 알게 됐다"며 "의료민영화는 의료양극화, 빈익빈 부익부를 낳게 돼 가진자만 양질의 서비스를 받는 잘못된 정책을 막아내자는데 건보노조는 앞장설 것"이라며 "이사장은 이눈치저눈치 보다가 노조 승가가 끝나는 즉시 들어왔다. 이에 노조들은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끝까지 투쟁에 나서 이사장 취임을 못하도록 막아내겠다"고 성토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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