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일 밤 10시 10분께 새해 예산안 375조4000억원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정부 제출 예산안 376조원보다 6000억원 감소한 금액이다.

여야는 정부 제출안보다 3조6000억원을 삭감하고, 3조원을 증액해 총 6000억원이 감액된 새해 예산안을 확정했다.

분야별로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4000억원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보건·복지·고용 예산도 2000억원 증액됐다.

복지 관련 예산은 취약계층 지원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예산 증가를 포함해 전체의 30%를 넘는 115조7000억원이다.

여야 쟁점이었던 누리과정 예산은 전년대비 순증액 예산과 이자지원 예산을 포함해 5064억원 반영했다. 보육료 역시 450억원 늘었다.

영유아 교사근무환경 개선비는 월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하고, 교사겸직 원장 수당 월 7만5000원 지급 등의 명목으로 105억원을 지원키로 합의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인력 및 운영비 지원 예산도 정부안 169억원에서 252억원으로 늘렸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도 160억원에서 220억원으로 늘어났다.

기초생활보장급여(주거급여 317억원, 교육급여 191억원, 생계급여 652억원, 의료급여 214억원) 1376억원 증액했다.

노인일자리 운영사업 예산도 117억원 증액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지원 예산도 14억4000만원 늘렸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구매비 50억원과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예산 298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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