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급자, 국민 더 많이 치료받아 성장"
"신의료기술평가 면제, 재벌 특혜 정책"
김태훈 정책위원, 8일 민노총서 기자회견서

김태훈 사회진보연대 정책위원은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무시한채 추진한 신의료기술평가를 제외'요양급여 기준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료공급자가 의료체계를 장악하려는 흐름속에 진행돼 이들의 권한을 극대화할 우려때문에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8일 민주노총서 기자회견을 열어 복지부의 지난 11월 24일 의료기기의 신의료기술평가를 제외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함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 "이는 사실상 신의료기술평가를 전면 무효화하는 조치와 같다"고 성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태훈 사회진보연대 정책위원은 "정부가 하는 신의료기술평가를 규제완화는 이번 뿐아니라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이 작년말 나왔을때부터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의료공급자(병원) 즉 의료서비스, 의약품, 의료기기를 만들어서 파는 의로공급자의 권한을 극대화시키고 의료공급자가 의료체계를 장악하는 흐름속에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이번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전 병협회장인 성상철씨가 취임한 것 등이 국민의 것인 건강보험제도를 의료공급자들이 장악하고 이해관계를 반영하면서 의료공급자들의 요구를 계속적으로 반영하려는 흐름이 이를 방증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방향으로 갔을때 의료공급자의 경우 국민들이 질환으로 고통받으면 수익이 될수 밖에 없고 국민들이 더 많이 치료 받아야 의료공급자는 더 성장한다"고 꼬집고 "의료공급자에 대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한데 정부는 규제완화, 경제발전 성장이란 이름으로 의료제도 규제마저 없애려 한다"며 "이로인해 우리 의료체계가 더더욱 왜곡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은 "항생제 남용 세계 1위, CT.MRI 보급률 1위 등 사실상 공급자들의 이해관계가 반영되면서 의료서비스 행위 자체도 왜곡되고 있는데 마치 그것이 건강에 좋은양, 제대로된 평가가 되지 않고 결국 민간병원에 맡겨져 환자와 의사들 사이에서 필요성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며 "그런 과정에서 과잉의료라고 불리는 위험하고 검증안된 의료남용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현 의료시장의 꼬집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인 로봇수술의 경우 한 연예인의 사망사고가 이슈가 되기도 했고 여전히 가장 많이 공급되고 이뤄지고 있지만 문제점이나 효과에 대해선 객관적인 의미가 알려진 바 없다"며 "최근 故신해철 사망사고와 관련 다양한 신의료기술들이 건강보험 청구까지 하면서 이뤄지고 있는데 사실상 의료기술이 환자의 건강에 미칠 영향과 미칠 부작용에 경증을 따져 가면서 결정하면서 전문적인 내용임에도 불구, 정부가 구제완화책을 낸다면 더욱 남용하라는 신호밖에 안된다"면서 "의료비는 상승하는데 건강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의료위기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민영화 반대도 의료공급자 권한이 강화되는 것은 중소영세기업이 아니라 삼성과 같은 재벌기업들이 공급.의료산업에 참여하면서 몸집을 부풀리고 국민의 의료를 무시하는 의료공공성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신의료기술평가 면제마저도 재벌에 특혜를 주는 족벌정책이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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