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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복지위 의원, "공공의료 사망...복지부장관 사퇴해야"
새정치민주연합 복지위 의원이 복지부장관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들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복지위 의원들은 "박근혜 정권, 보건복지부의 지방의료원 육성 및 공공의료정책에 대해 사망을 선언한다"며 "일방적으로 진주의료원을 폐업시킨 경남도의 요구에만 응답하고, 재개원을 바라는 국회와 국민에는 불응한 채 공공의료 포기를 선언한 문형표 복지부장관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회가 진주의료원 폐업의 부당성을 밝혔음에도 복지부가 사전 설명도 없이 경남도의 요구를 승인한 것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는 것이다.

복지위 의원들은 "문형표 장관은 진주의료원 재개원해야 한다는 국회의 결의를 존중한다고 약속했고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경남도 서부청사 인정 불승인을 요구한 여야의원들의 지적에 동의했다"며 "하지만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입장을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 새정치민주연합 복지위 의원들은 ▲전형적인 낙하산 보은인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법인카드 부정사용 등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도덕성 문제, ▲국회를 무시한 채 의료영리화 정책 등 국민적 반대가 높은 규제완화 정책 강행, ▲김성주 적십자사 총재?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정기택 보건산업진흥원장 등 낙하산 보은인사들의 임명을 강행하고 복지부와 산하기관의 인사를 전횡, ▲담배값 인상 등 서민증세를 주도, ▲제주 싼얼병원 승인보류 사태와 같이 무능과 무책임으로 정책실패를 야기했다는 점 등을 들어 복지부장관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위 의원은 "진주의료원 서부청사 활용계획 승인을 즉각 취소할 것을 강력이 요구한다"며 "문형표 장관이 사퇴할 때까지 복지부와 어떤 협의와 회의도 없다"고 밝혔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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