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들이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같이 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 대한한의사협회 ? 대한약사회 ? 대한간호협회 등 5개 보건의약단체는 9일 성명서를 내고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개설은 불법의료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법률"이라고 밝혔다.

보건단체들은 성명서에서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면허를 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불법 사무장 병원 척결을 위한 중요한 법적 근거 역할을 하고 있다"며 "만약 이런 조항이 없다면 자본력을 가진 일부 의료인이 다수의 의료기과을 개설하여 수익창출에 몰두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재로서의 의료 기능은 마비되고 의료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끔직한 상황이 도래한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단체는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은 보건의료의 영리화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타협이나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조항을 무력화시키는 어떤 움직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도 덧붙였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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