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안위 위해 수단·방법 안가리는 간부들 행태 뿌리뽑아야
"심평원, 보험자로서 구매자란 궤변도 서슴치 않아"

박표균 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 위원장은 "공단내 파벌주의 일소와 보험자로서 역할 되찾기, 의미 있는 업무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앞으로 행보를 밝혔다.

박표균 위원장은 5일 신년사에서 통합노조 초대 위원장직에 출마하면서 품었던 초심을 되새기며 노조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구체적으로 펼쳐나갈 방향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박표균 건보공단 통합노조 초대위원장

박 위원장은 우선 공단의 내부혁신과 변화가 선행돼야 안정된 노사관계가 가능해진다며 공단 내에 만연한 파벌주의를 일소를 천명했다.

능력 대신 출신과 줄서기로 승진여부가 가려져서는 안 된다는 그는 "개인의 안위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간부들의 행태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조직의 발전이 아니라 일신의 영달만을 쫓는 자들이 활개 치도록 방관하지 않을 것"임을 피력했다.

박 위원장은 "입사 25년이 넘도록 만년 과장으로 직장생활을 마감해야 하는 참담한 현실을 타파해야 하고 특별한 전문성과 특화가 요구되지 않는 업무는 순환전보를 통해 현장의 실상을 공유해야 한다"며 "내부혁신과 변화를 과감하게 수용할 때, 노와 사는 그 동력을 보험자 바로 세우기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공단 경영진이 자신의 몫을 다할 때 노사상생은 가능해진다"며 "통합공단 출범 후 15년이 지났슴에도 구태를 버리지 못한다면, 공단 업무가 지금과 같이 아무런 검증절차도 없이 한 해 50조원이 넘는 진료비를 심평원이 주라는 데로 지급하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조직의 미래는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법으로는 건보공단을 국민건강보험사업의 보험자로 명시해 놓았지만, 심평원은 보험자로서 구매자라는 궤변도 서슴지 않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면서 "복지부는 이렇듯 법을 농락하는 심평원의 공공연한 행위에 대해 동조 내지 묵인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단 조직은 물론 건강보험제도의 미래를 위해서 보험자로서 업무구조를 재편하는 특단의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며 "이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보험자 고유 영역인 보험급여업무를 상실한 채 징수에 매몰된 지난 15년의 왜곡과 굴욕서 벗어나게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면서 "지금과 같이 보험자의 손과 발을 묶어놓고, 지출관리에 대한 어떤 기능도 없는 상황에서 보장성 강화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며 경영진이 자신의 몫을 다할 때 비로써 노사상생은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이라는 중추적인 사회보장제도 사업에서 동지들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유의미하고 가치 있는 일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사측의 불편부당한 행태에 단호히 대처하고 불공정한 보험료 부과를 개선, 동지들이 원성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유사 공공 사업장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노동강도에도 불구하고 임금 차별은 시정되지 않고 있다. 공단 사측은 조속히 이러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촉구하고 "1만 조합원 조직과 건강보험사업의 주체로서, 노동조합 자체 사업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조합원들의 복리와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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