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 부담 지속적으로 낮추고 소득 늘어나도 의료 지원 계속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지난 9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중국, 캐나다, 베트남 등 5개국과 FTA 체결을 통한 의료서비스 수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FTA가 계속해서 우리 기업 수출확대의 단단한 버팀목이 되도록 지원할 것”이라면서 “의료서비스도 우리의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래성장 동력,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암, 심·뇌혈관 및 희귀난치성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진료비 부담과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또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해 더 많은 분들에게, 더 충실한 지원을 해 드리면서, 소득이 늘어나도 의료·주거 등 필요한 지원을 계속 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부터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이달부터 암환자 방사선 치료 등 5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이 확대되고, 2월부터는 수술을 받지 않은 중증 심장·뇌혈관 질환자도 본인부담률을 경감 받게 된다.

3대 비급여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포괄간호서비스 병동을 현재 28개에서 지방 중소병원 중심으로 확대하고 건강보험도 적용할 예정이다.

선택진료 의사 비율은 8월부터 현행 80%에서 65%로 변경되고,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 확보 의무가 현행 50%에서 70%까지 강화된다.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