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세종시 복지부 항의 방문...불수용시 투쟁 선언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우리 의사들은‘국민건강 지킴이’로서 규제기요틴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해‘규제기요틴’보건의료과제를 즉극 철회하고, 원점에서 의료계와 재논의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추무진 회장은 14일 세종시 보건복지부를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의료계가 정부의‘규제기요틴’발표를 접하고, 정부가 진정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바람직한 보건의료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원화된 의료체계에서 한의사들에게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하고, 영구적인 흉터가 남고 감염의 우려가 있는 문신을 정부가 나서서 권장하는 것이 과연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정부의 역할인지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추 회장은 "이는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생명은 결코 되돌릴 수 없음을 정부는 명심하고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발표한 규제기요틴은‘국민의 건강’을 규제 완화라는 미명하에 내팽개쳤을 뿐 아니라, 의료의 원칙과 전문성을 무시함으로써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그는 "최근‘국민안전’을 무시한 각종 규제완화의 결과로 인해 대형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의료분야 역시 규제기요틴으로 꼭 필요한 기본원칙들이 무너져 버린다면, 과연 어떤 참혹한 대형사고가 발생할지 심히 우려스럽다"면서 "도대체 규제기요틴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어느 정도길래 국민건강까지 희생해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날선 비판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들께 간곡하게 호소했다. 추 회장은 "정부에서 발표한 규제기요틴에 대해 의사들이 반대하는 것은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것도 의사들의 이기주의 때문도 아니다"면서 "무자격자들에게 국민들의 건강과 진료를 맡길 수 없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비전문가들에게 국민들의 질병에 대한 진단을 맡길 수가 없고,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무너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 없기 때문"이라며 "국민 여러분들께서 힘을 보태준다면 우리 의사들은 그 어떤 처벌과 외압도 두려워하지 않고, 국민건강 수호와 바람직한 보건의료제도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에겐‘규제기요틴’이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건강을 사지로 내몰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며 지금이라도‘규제기요틴’보건의료분야 과제를 철회하고, 의료 전문가들과 소통을 통해 국민건강을 위해 더욱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해 줄 것을 촉구했다.

만일 이같은 의료계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규제기요틴’보건의료분야 과제가 철회되거나 재 논의되지 않을 경우, 의료계는 분연히 일어서 투쟁에 나설 것임을 표명했다.

이와함께 대한민국 11만 의사들의 진심을 담아 의료계 입장을 보건복지부장관에 전달하니, 반드시 수용해 줄 것도 요청했다.

- 다 음 -
하나,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허용 등은 현행 의료체계를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민건강 위해와 국민의료비의 증가, 의료의 질 저하 등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해‘규제기요틴’보건의료과제를 철회하고, 원점에서 의료계와 재논의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하나, 정부가 규제기요틴이라는 미명하에 의사의 고유영역을 유권해석이나 질의를 통해 한의사에게 허용하겠다는 것은 불법을 합법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앞장서서 직능간 갈등을 유발하는 처사이므로 이를 즉각 중단하고,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인 이원화된(의사/한의사) 면허체계를 일원화하는 중장기 계획 수립을 먼저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하나, 의료직역간의 분쟁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의료행위, 한방의료행위, 치과의료행위를 의료법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령개정작업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하나, 정부의‘규제기요틴’과제 추진 강행은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대사안으로 의료계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11만 의사들은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한 저지투쟁을 전개해 나갈 방침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