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령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만 추가하면 해결될 문제
한의계, 장관 면담-공개질의서 발송..."정부, 묵묵부답"
28일 정부 규제개혁추진단 위치 상공회의소 앞서 기자회견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이 정부가 기요틴의 방향을 잡아달라며 무기한 단식투쟁을 전격 선언하고 곧바로 단식에 돌입했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 20일 단식투쟁에 나서 6일만에 중단한 데 이어 한의사계 수장인 김 회장이 같은방식으로 정부에 맞불을 놓은 셈이다.
김필건 회장은 28일 정부의 규제개혁추진단이 위치한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앞에서 단식투쟁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 1월20일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 한의사의 엑스레이, 초음파 사용에 대해 검토 조차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다"며 "만일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개혁 등에서 복지부만 철저하게 본질을 외면하겠다는 그이상 그이하도 아닌 판단에서 기요틴에 대해 정부가 올바로 방향을 잡아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에서 이 자리에 나앉게 됐다"고 단식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번 사태는 의료법안의 복지부령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규칙에 있는 별표에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만 추가하면 해결되는 단순한 문제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무부처의 원칙없는 행정에 맞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수밖에 없는 한의사들의 입장을 국민과 대통령이 넓은 마음으로 관심 기울여 주길" 바랐다.

김 회장은 "의료기기 사용문제는 의사협회와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 국민이 원해서 정부가 결정한 사안이며 논의하더라도 정부와 논의할 일이지 제3자인 의료계와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며 "의협의 설문조사는 정말 공신력 있는 여론기관에서 모집단 등을 검토한 게 아니라 병원 환자를 대상으로 했고 내용도 악의적이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설문조사한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에 설문조사를 의사들이 자행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보면 설문조사를 한 것인지, 장난을 친 것인지, 국민을 상대로 협박을 한 것이지 알수 있다"며 "국민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게 아니고 병원 환자를 상대로 철저히 갑질을 한 정확한 증거"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 회장은 그것이 논란이 된다면 공정한 언론과 시민단체와 함께 설문조사를 해보자고 의료계에 전격 제안했다.

그는 "한의원의 매출통계와 한의원 이용률 추이를 보면 한의계가 어렵다는 염려는 잘못 알려진 사실이며 한의계가 의료기기 사용에 따라 국민들에 더 진료서비스를 할수 있지만 현실적인 제약때문에 그것도 복지부의 의료법도 아닌 단순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가 누락된 데 따른 제약을 받는 것"이라며 "이를 개악해달라는 것일뿐"임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한의사의 의료기기사용과 의료기기 주도권 문제는 별개사안임에도 복지부가 같은 사안으로 엮는 것은 한의사가 의료기기 사용 문젠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런식으로 얘기하고 있다"며 "이와는 무관하며 의료법도 개정할 필요가 없고 단순히 의료법내에 있는 복지부령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규칙에 있는 별표에 안전괸리책임자에 한의사만 넣으면 해결되는 문제"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문제가 불거질때 복지부의 보건의료실장이 법률개정사항이라고 분명히 언급했었다"며 "그것은 단연코 당사자가 의료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악의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문제는 의료법 37조에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복지부 장관령으로 위임했던 사안이고 위임사항이 진단용방성선발생장치 안전관리규칙이며 10조에는 안전관리책임자 조항이 나오고 안전관리책임자에 별표 6에 의사, 치과의사, 방사선사, 물리·전기·전자·방사선학을 전공한 석사학위소지자, 치위생사도 가능하게 돼 있다"면서 "그런데 규칙이 제정된 게 1996년이어서 지난 20년동안 한의사가 안전관리책임자에 왜 베제돼 왔는가를 합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일 설명못한다면 당장 안전책임자에 추가해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 촉구했다.
김 회장은 "단식전에 21일에 복지부에 보건의료정책실장 기자회견후 곧바로 장관 면담을 요청하고 이틀을 기다렸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며 "23일에 권덕철 실장에 공개질의서를 보냈지만 오늘(28일)까지 어떤 답변도 받지 못했다"며 "한의사협 수장이 취할 방법은 이런 극단적 행동밖에 할수 없다는 그런 상황에 몰렸다. 국민의 눈에 이익집단들의 행동으로 안보이려 자제하고 노력해 왔다"면서 "이 순간까지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화된 것 같아 직접 나서 국민과 대통령에게 호소하려 길거리로 나섰다"고 읍소했다.

한편 이날 대한한의사협회는 김필건 회장이 대한상공회의소 앞 광장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의 당위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에 이어 현장에서 무기한 단식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경찰의 퇴거요청 및 단식장 설치 제지로 인해 단식 장소를 협회 회관으로 변경하게 됐음을 밝혔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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