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예정대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5일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부가 올 상반기 중 저소득 보험료 경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며 "이는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의 저소득층 보험료 경감방안으로 최소 1조원 이상의 보험료 수입 감소가 예상되지만 재정에 대한 추가재원 확보 방안은 전혀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전혀 없는 예기라는 지적이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낸 보험료 누적 흑자분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예정대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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