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입원 본인부담 1만2천원~1만6천원...현행比 3800~7400원↑
건보공단 고영 부장, 13일 포괄간호서비스 건보 시범사업 안내

올 본격 시범사업에 돌입하는 지방병원 포괄간호서비스의 보상체계가 기존 입원료 대신 새로운 '포괄간호병동입원료(포괄간호료 입원관리료)'로 산정된다.

이이 따라 종합병원 기준, 인력배치 수준에 따라 1일 6인실 기준 포괄간호병동입원료의 수가는 현행 입원료 4만6천원보다 1만9천원~3만7천원이 증가한 6만5천원~8만3천원으로 책정된다.

이에 따른 본인부담액은 종합병원의 경우 입원료 본인부담은 약1만2천원~1만6천원으로 현행보다 약 3800~7400원이 더 늘어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영 부장은 13일 힐튼호텔서 열린 '대한전문병원협의회 기관장 워크샵'에서 "수가보상체계는 입원료 수가형태로 보상해주는데 포괄간호병동에 입원할 경우 포괄간호료, 입원관리료가 발생하고 두가지 수가를 같이 환자에 산정하고 있다"며 "비용은 현재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3등급기준에서 현행 입원료는 4만6820원인데 포괄간호병동입원료(종합병원)는 7만3940원(6만5010원~8만3270원)으로 이는 현행 입원료 대비 2만7120원(1만8190원~3만6450원)이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병원의 경우 간호3등급기준으로 현행입원료는 4만1010원인데 포괄간호병동입원료는 6만3950원(5만7260원~6만9700원) 현행 입원료대비 2만2940원(1만6250원~2만8690원)이 증가하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법정본인부담의 경우 종합병원 기준으로 입원료 본인부담은 약1만2000원~1만6000원으로 현행보다 약 3800원~7400원으로 늘어난다"며 "현재 간병인 고용시 하루 7~8만원, 공동간병 1대4 비율일 경우 약 3만원, 1대6 이면 약2만3000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범사업 운영방식은 건보공단에 신청하면 기존의 입원료 내는 코드만 새롭게 배치한 것뿐 똑같다"며 "신고자료 관리, 사후관리 등을 하고 있다"면서 "신청대상은 서울 외 지역의 종합병원, 병원급 요양기관 등이며 인터넷홈피를 통해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하면 된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부터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포괄간호서비스는 사업비 지원방식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2015년~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지방중소병원부터 확대하고 2018년부터 전체 병원으로 늘려나갈 예정"이라며 "다만 쏠림현상 때문에 서울지역과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등은 제외한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병동단위로 참여해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인력구성은 간호사와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로 팀 인력을 구성하고 병동당 1명의 병동도우미를 배치한다"며 "배치기준은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당 환자수는 표준은 1대10, 병원은 1대12이며 간호조무사당 환자수는 1대25, 1대30, 1대40로 배치로 운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포괄간호서비스는 정부의 3대 비급여 하나인 간병인 부담 해제를 위해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2013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개인이 사적 간병인을 해서 부담했지만 앞으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인력팀이 개인이 간병인을 구하지 않아도 서비를 맡게하는 시범사업이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