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질향상 분담금제'신설...우수병원에 1천억~5천억 수가
올 8월부터 선택진료의사比 병원별 80%-항목별 2/3축소
지방 전문병원 인지도 낙후...지방道 표지판 명칭표시 고려
복지부 김건훈 과장, 올 보건의료정책 발표

올 8월부터는 선택진료의사 비율이 80%까지 축소되고 과목별로는 2/3에서 2016년부터는 1/3수준까지 대폭 축소된다.

이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의료질 향상 분담금제가 마련돼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는 우수 의료기관에 올해 1천억에서 내년 5천억원까지 수가가 지원된다.

또 환자의 감염.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환자안전 관련 수가가 신설돼 건강보험 재정 1200억원이 조성된다.

보건복지부 김건훈 보건의료정책과장은 13일 힐튼호텔서 열린 '전문병원 기관장 워크샵'에서 '올 보건의료정책방향'이란 발제를 통해 "의료법 경감 방안으로 4대중증질환과 3대비급여에 대한 개선에 나서고 있다"며 "2012년 6조에서 2014년, 2015년부터 건강보험으로 편입시켜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왔다"면서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에 대해 단계적으로 완화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간병비와 포괄간호서비스는 그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해 왔으나 올해부터 간강보험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 과장은 "작년 3대 비급여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고 개편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선택진료비는 2014년에 비율을 기존 행위.항목별 100%, 50%돼 있는 것을 축소했고 올해부터는 선택의사 비율을 병원별 80%, 항목별2/3까지, 2016년부터 1/3까지 축소된다"고 말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전문진료의사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완으로 올해부터는 환자안전 관련 수가를 신설하고 의료질 향상 분담금제를 만든다"고 밝혔다.
특히 "우수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질 향상 분담금'의 경우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는 우수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선택비용은 건강보험체계내에서 제도화하는 것으로 올해 1천억원서 내년 5천억원까지 재정을 마련하고 의료질, 공공성, 전단체계, 연구개발, 교육수련 등의 지표가 개발돼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환자의 감염.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수가를 개선해 이에 따른 1200억원의 건보재정이 조성된다.

향후 추진일정은 올 7월까지 의료단체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선택진료의사 개편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최종 건정심에 상정될 예정이다.

그는 상급병실료 개편과 관련 "2014년에는 5인실에서 4인실로 확대됐고 올해부터는 4인실 이상 의무비율이 50%에서 70%로 늘어난다"며 "건보적용은 기존 격리실, 신생아실, 입원료에서 특수병상 입원료 인상이 추가된다"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포괄간호서비스의 경우 작년 모형개발을 위해 200억원을 투입, 28개병원에서 시범사업을 벌여왔고 올해부턴 지방중소병원에서 내년 전국병원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재정은 건강보험으로 전환해 별도의 포괄간호서비스 수가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작년 12월 제정된 환자안전법에 따른 환자안전강화방안으로 환자안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수행하기 위한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에 15인의 환자안전위원회를 구성, 환자안전사고보고, 학습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라며 "환자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제정한다"고 언급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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