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의협회장 후보자 첫 정견발표회 공동질의 답변

23일 대한의사협회 3층 대강당서 열린 '39대 의협회장 선거 5명의 후보자 첫 정견발표회'에서 후보자 모두 지난 2000년에 시행한 의약분업 정책에 대해 재평가를 통해 선택·직능분업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의약분업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공동질문과 관련 역순으로 답변순서에 따라 맨먼저 말문을 연 기호 5번 송후빈 후보는 "의약분업의 본질은 의사들이 환자를 진료하고 적절한 치료를 위해 다양한 치료법이 있는데 그 중 투약권이 핵심인데 단순히 우리가 처방을 내고 약사들이 약을 짓는 문제가 아니라 의료의 본질이 약사들에게 넘어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송 후보는 "의약분업의 해결은 기관 분업, 직능 분업, 선택분업 등 회원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회원들의 선호도도 차이가 있다"며 "해결방안은 내가 결정한 문제는 아니고 의약분업 재평가를 위해 협회 회무를 집중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회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잡아야 할 것"이라면서 "방향이 결정되면 18년동안 회무를 하면서 결정된 것을 번복한 적 없고 한번 결정하면 무조건 진행해 100% 완수했다"고 말했다.

▶이용민 후보,병원급 '직능분업'VS의원급 '국민선택분업'제시
이어 기호 4번 이용민 후보는 "의약분업과 관련 2012년에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대회원 설문조사를 했다. 회원 80% 이상이 의약분업은 재평가돼야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며 "85%가 선택분업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선택분업에 대해선 서울시의사회에서 좋은 의견이 나왔다. 무릎을 탁 쳤던 방법이 있었다.
당시 부산 김홍식 원장이 핵심을 짚었었다"면서 "직능분업이나 기관분업이냐 선택중에서 병원급은 직능분업, 의원급은 국민선택분업을 가야 한다는 의견을 듣고 눈앞의 안개가 거치는 느낌을 받았다"고 에둘러 설명하고 "김홍식 원장의 말에 감사한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앞으로 병협과 함께 갈 수 있는 고리역할 할 부분이라 생각한다. 문제점은 일반 원장들은 약을 손에 놓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자체 조제를 부담스러워할수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3가지로 요약해서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첫번째 경제적 이유다. 약사들의 조제료에 의해 소요되는 재정이 많고 점점 더 늘어날 것. 두 번째는 편리성이다. 국민들은 편의를 좇을 것. 세째는 의사와 약사들이 조제권을 행사할수 있을 때 국민들이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복약지도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 후보는 "이런 3가지 인센티브를 국민과 회원들에게 하고 회원들이 걱정하는 부분, 나만 선택분업을 하지 않으면 손해보지 않을까 할수 있지만 그래봐야 별 차이가 없다"며 "약 조제 안해도 환자 안줄어든다"면서 "의원급은 국민선택분업 하고 병원급은 직능분업을 하자고 설득한다면 투쟁이란 입밖으로 꺼내지 않아도 국민들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인성 후보,"의약분업, 보건의료정책중 실패한 정책중 하나"
기호 3번 조인성 후보는 "의약분업 정책은 대표적으로 보건의약정책 중 실패한 정책"이라며 "의사들 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를 보더라도 국민들의 편의나 여러 가지 건강보험 재정을 보더라도 대단히 실패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교훈을 많이 얻었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하나는 약이라는 것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대응하지 못했고 할증이란 약품판매에서 나오는 마진을 의약분업 당시엔 적법하다고 생각했지만 의사들의 관행처럼 돼 의약분업 때 대단히 부도덕한 집단으로 치부가 됐다"며 "의약분업 이후에는 판매장려금, 리베이트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사회분위기와 다르게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되면서 의약품 판매.취급에 있어서 의료계가 과거 15년 동안 많은 불이익과 처방권에 대한 권리를 찾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서 "또한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당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의약분업 당시를 짚었다.

조 후보는 "의약분업은 조제위임제도라고 쓰고 싶다. 조제권을 약사들에게 위임한 것이지 약에 대한 전문성이나 취급은 의사들이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결론적으로 의약분업에 대한 재평가를 하고 싶은 것이 내 평소 지론이었다"며 "재평가는 약에 대한 취급, 마진에 대한 문제가 확실히 정립되지 않고서는 의사들이 의료계가 어려울 것"이라며 "보건의료 정책이 실패했음에도 의약분업에 대한 평가, 국민들에 대한 인식조사가 제대로 돼 의약분업에 대한 새 조명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선택분업에 대해선 3년 전 경기도의사회장 공약 중 하나였다. 아쉽게도 의료계 역량이 부족해서 밀어붙이지 못했다"며 "근본적으로 직능분업에 대해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에 대한 인식의 전환, 여론의 전환이 확신이 되지 않도서는 섣불리 선택분업 논의를 하는 것은 우려가 있다"면서 "예외를 두는 방안, 노인, 소아 등도 과거에도 고려가 됐었는데 그런 방안도 검토하면서 의약분업 재평가, 국민 여론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추무진 후보, "의약분업 당시 정부 주장중 하나도 이뤄진게 없다"
기호 2번 추무진 후보는 "의약분업 시행당시 정부에서 주장한 몇가지 중 하나가 약물의 오남용, 약화사고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약사의 불법적 임의조제 등 진료행위를 근절할수 있다. 건보 재정 절감 효과로 재정 안정화에 기여,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 억제로 국민부담이 감소할 것이다. 의약사의 전문성을 살려 국민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는 목표를 내세우며 의약분업을 밀어붙었었다"며 "어느 하나도 제대로 이룩된 게 없다. 그이후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추 후보는 "임의비급여, 즉 의학적 비급여 문제도 있었다. 건강보험에 수가협상 때 불합리한 건정심 구조로 인한 수가협상이 문제였고 정부에서는 고시라는 것으로 의사들이 약을 처방하는 것을 제재를 가했다"며 "원외처방전 약제비 환수법안도 시행했다"며 "약제비 처방한 것을 의사들에서 빼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후보는 "의약분업을 재평가할 수 있는 공정한 평가기구를 구성하자. 의협, 사회단체, 국민 참여하는 평가기구를 구성해서 공정한 평가가 나오길 바란다"며 "국민들이 평가 결과를 보면 국민들의 편의성에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이로인한 의료비 상승이 얼마나 됐는지 알수 있을 것"이라면서 "대체조제로 인해 의사가 처방한 것이 제대로 투약되고 효과를 바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환자들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한다면 전처럼 병의원내에서 처방된약을 바로 수령할수 있다면 의사와 환자간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안도 제시했다.

추후보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과도기적의 방법으로 소아나 70세 이상의 노약자, 고령자, 치매환자 등의 정신과에서 원내조제가 가능한 것처럼 예외조항을 늘려서 평가전까지 국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임수흠 후보,"의약분업 5년, 10년 평가 약속 지키지 않았다"
기호 1번 임수흠 후보는 "올해로 의약분업이 15년째다. 정부는 5년, 10년 단위로 평가하겠다고 했지만 약속을 지키고 않있다"며 "의료계에서 여러번 재평가.선택분업 이야기가 나왔지만 실행이 안됐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현 집행부 부회장 당시 리베이트 쌍벌제가 생겨서 여러 유형을 보니까 이 법 시행전.후 사안별로 해결해서는 리베이트 쌍벌제는 안되겠다 생각했었다"며 "큰 틀서 총체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고 고민했는데 작년 서울시의사회장 당시 회원상대 설문조사를 하니까 선택분업을 80%가 찬성했다"면서 "개원가 , 봉직의, 교수, 전공의 모두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 모든 의료계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아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전했다.

임 후보는 "리베이트 쌍벌제 생긴 원인이 의약분업 이후에 낮은 수가와 오리지널과 복제약 약가산정의 문제점때문에 불거졌는데 과거에는 비싼약을 쓰면서 복제약으로 조절할 권한이 있었지만 지금은 불가능해 졌다"며 "약국서 대체조제를 확인할 길이 없고 오리지널약을 쓰는 문제점이 발생했고 지난 15년 동안 과거에 없던 조제료가 30조가 나갔다"면서 "따라서 지금의 의약분업은 국민들은 불편하고 의사는 반대하고 정부 재정은 축나는 반면 약사와 제약사만 배불리는 정책"이라고 단언했다.

임 후보는 "이번에 한번 평가해서 어떤 방향이 좋은지 모색해보자는 차원에서 지난주 서울시의사회에 외부 인사가 보강된 '선택분업포럼'이 결성돼 논의를 하고 있다"며 "정해지면 서울시의사회 차원이 아니라 의협 집행부가 제대로 구성되면 전국의사들이 동참하는 한가지 큰 틀에서 움직여야 한다"면서 "그 초석을 쌓는 것이며 의약분업 재평가 이후에 선택분업, 직능분업에 대한 생각을 갖고 여러 회의와 공청회 등을 이용한 정부 압박에 정당성을 가지고 의사들의 여러 의견을 모아서 해결방법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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