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도 송후빈 후보,"내부 개혁부터 먼저 이뤄내야"
최근 39대 의협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 정견발표회
최근 대한의사협회서 열린 39대 의협회장 선거 5명의 후보자 정견발표에서 일방적인 정부의 규제기요틴 정책에 대해 '의료계로 흘러들어와서 변질된 허황된 망상' 등 지적하며 협회 내부의 개혁이 우선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맨먼저 기호 5번 송후빈 후보는 "2014년 작년 투쟁 때 일부 시도의사회장들의 방해와 비협조를 봤다. 투쟁 직전 대의원회 의장 파업 불가 기자회견도 지켜봤다"면서 "회장을 비롯한 몇 명만이 투쟁에 앞장섰다. 투장애 앞장선 그들은 탄핵을 받았고 공정위에 의해 형사고발을 당했다. 협회는 그들을 외면하고 퇴직금까지 안주려는 꼼수를 부렸다. 의료계에는 규제기요틴으로 불리는 불합리한 정책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이를 막아야한다. 투쟁하는 사람만 하고 투쟁하는 사람 뒤에서 방해하고 심지어 탄핵하고 나몰라라하는 상황이 되풀이되면 투쟁은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 후보는 "필요한 것은 내부 개혁이다. 합당한 견제장치 없이 무소불위로 협회를 농락하고 집행부에 비협조적인 대의원회, 일부 시도의사회가 존재하는 한 우리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투쟁은 이길 수 없다"면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내부 개혁을 성공시켜야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의협 혁명까지 해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기호 4번 이용민 후보는 "규제기요틴이라는 것은 규제를 제거해서 원활한 산업화, 생산성을 높이자는 것인데 좋은 뜻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의료계로 흘러들어와서 아주 많이 변질됐다"며 "경운기 모는 사람이 10톤 트럭을 몰 수 있도록 법을 만드는 것과 비슷하다. 면허의 근간을 뒤흔드는 발칙한 허황된 망상"이라고 규정했다.
이 후보는 "우리 회원들이 물어볼 때 답변하면 규제기요틴을 '한방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게 규제를 푼다'라고 듣는 순간 그게 무슨 말이 되느냐고 흥분한다"면서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는 집단적인 문제의식의 공유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지금까지 의협은 매우 부족했었다"고 현 협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후보는 "회원들 약오르게 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공유하게 해야 한다"며 "회장이 된다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홍보하는 것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이를 바탕으로 힘을 얻게 되고 말도 안되는 제도를 막아낼 수 있고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의료계에 닥친 모든 문제 해결 방법은 근본적인 방법은 똑같다고 생각한다. 만일 규제기요틴이 현실화 된다면 준비기간이 짧았지만 회원들에게 우리는 명분을 얻었다. 의약분업 사태보다 더 큰 힘으로 저들을 공격할 수 있다고 외치고 앞장 설 것"이라며 "내적으로 단결된 힘을 바탕으로 해서 정부가 허점을 내주고 어떤 명분을 주면 똘똘 뭉쳐서 승리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조인성 후보, "회원들이 분열된게 아닌 집행부 신뢰문제"
이어 기호 3번 조인성 후보는 "당연히 막아야할 일이다. 반의료적 행태를 저지할 자신감과 방안을 가지고 있다. 총론적 접근은 외부의 힘을 빌릴 것인데 대표적인 정책실패 사례로 몰고갔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 "섬뜩한 단어를 브랜드로 삼은 것이냐"며 "현 정부가 정신이 있는 것이냐 등 지금이 죽고 죽이는 혁명기냐란 여론을 계속 편승해서 전국 지자체들이 보건의료 뿐만 아니라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앞세워서 규제기요틴을 규탄하고 있는 상황을 잘 이용하는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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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는 "국회에서 의료악법에 대해서는 각개로 저지하는 순서를 밟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오후 2시에 보건복지위를 방문해서 피부미용사법이 법안소위에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력히 항의하고 의협의 의견을 전했다"면서 "국회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각론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분열된 회원들의 단결 방안은 현재 의료계의 극심한 분열은 소통없이 무작정 따르라는 집행부의 독선, 파업 결정이 아닌가 한다"며 "즉 회원들이 분열된 게 아니라 협회 지도부가 회원들에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호 2번 추무진 후보는 "규제기요틴은 우리 집행부가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다"면서 "지난 연말부터 대책팀을 구성했고 복지부도 항의 방문을 했다. 여기에 직접 천막단식투쟁도 했다"면서 "단식투쟁때도 회원, 의전원 학생, 전공의 등에 서신문을 통해 보건의료규제기요틴의 문제에 대해 알려줬다"고 그간의 행보를 밝혔다.
추 후보는 "(회원들)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방법은 임시총회에서 범의료계 비대위를 구성하도록 의결했다. 전체회의를 통해 4명의 공동위원장을 선출했다"면서 "이분들을 중심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 젊은 회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대구, 광주, 익선, 대전을 전공의와 학생들에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연휴에도 불구하고 고생하는 당직 전공의에게도 위로방문하는 자리에서도 규제 기요틴에 대해 설명했다. 회원들 스스로 이 문제를 인식하고 다 같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후보는 "이를 통해 대국민 홍보도 하고 있다. 토론회도 적극 대응했었고 UCC, 신문광고를 통해 보건의료 규제기요틴 문제점을 알리며 여론을 우리편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내부 인식, 결속, 국민들의 호응이 하나로 뭉쳐질 때 규제기요틴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집행부가 지금까지 했듯이 하면 막을 수 있다고 자신했다.
▶임수흠 후보, "급조된 비대위-투쟁체는 힘을 못쓴다"
기호1번 임수흠 후보는 "의약분업 이후에 15년이 지났지만 협회장을 직선제로 뽑는 것과 집행부와 몇몇 임원들이 상근한다는 것 제외하고는 거의 달라진게 없다"고 비판하고 "등장인물만 바뀌고 대안은 리바이벌되고 있는데 결국 사람만 바껴서는 해결된 문제가 아님을 뜻한다"면서 "투쟁력과 정치력은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투쟁력이 약하면 정치력이 강하든지, 정치력이 약하면 투쟁력이 강해야 하고 약사회는 집행부와 관계없이 상근임원을 전략으로 육성해서 정치적 입지 확보에 성공했다"면서 "한의사회도 이를 따라했지만 집향부와의 갈등때문에 중도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의사회는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그만큼 경직된 조직운영을 하고 있다"는 임 후보는 "이번 선거에 출마하면서 핵심공약으로 청년위원회를 제안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전임의를 포함하는 새내기 의사들로 시군구, 시도, 중앙단위의 청년위원회를 구성, 젊은 의사들이 협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겠다"며 "별도의 예산을 따로 배정해서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대전협, 대공협, 의대협으로 구성된 젊은의사협의체와 시너지를 일으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성공적인 청년위원회 구성은 대외적으로도 협회의 조직력을 과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임 후보는 "저는 대의원회가 내포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소수에 의해 다수가 휘둘리고 있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조직이나 핵심정보를 소수가 독점하고 나머지 다수가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구조에서는 소수에 의해 다수가 휘둘리면서 극심한 분열양상을 드러낸다"며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지 못하고 사람만 바꿔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우리도 국회처럼 각 전문분야별로 상임위원회를 구성, 최소 분기에 한번씩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와 대의원들간에 정보와 업무를 공유하면서 협회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자리를 정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면 조직 내부의 갈등적 요소는 상당히 많은 부분 해소되리라 믿는다"고 내부 결속력을 언급했다.
임 후보는 지난 15년을 되돌아보면 급조된 비대위나 투쟁체는 힘을 쓰지 못하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상시투쟁체를 구성해서 평소에는 회원들의 정신교육과 조직강화에 힘을 쓰고 비상시에는 즉각적으로 투쟁에 나설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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