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노조가 심평원이 보험자 흉내내기로 망신살을 사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는 18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 보험료로 과대망상 장난을 중단하라"며 "보험자 흉내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보 노조는 "심평원의 진행하려는 용역에 소요되는 에산은 행사용역비만 2억800만원이며 호텔 임차료, 숙박료, 항공료 등은 제외된 금액까지 총 비용은 최소 5억원이 족히 넘을 것"이라며 "보험자 흉내내기를 넘어 세계적으로 용어도 없는 '구매자'와 '구매관리자'란 신조어를 만들더니 국가별 보건의료 구매기관장이란 직책도 찍어냈다"고 비판했다.

심평원은 법에 명시된 보험자인 공단 기능 중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일 뿐이고 공단은 그 부담감으로 매년 2천억원이 넘는 돈을 심평원에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구매자란 말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공단 노조는 "외국은 진료비 심사와 지출을 대부분 보험자 또는 정부가 담당하고 있는데, 심평원이 말하는 보건의료구매 기관장이란 도대체 누구를 지칭하는 말이냐"며 "심평원은 '구매관리자'란 이름으로 보험료를 관리하고 지출하는 책임자인 보험자(공단)를 관리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명세 원장 취임 이후 국민 보험료를 주머니 쌈짓돈인 양 써내며 도를 더해가는 심평원의 행태는 가관 그 자체라는 것이다.

공단 노조는 "매년 심평원이 지급하는 2천억원이 넘는 보험재정은 국제적 웃음거리를 자초하는 행사나 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지출되도록 위탁받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라고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평원은 지난 13일 '세계보건의료 구매기관 네트워크 행사대행 용역'에 대한 외부 입찰공고를 냈다.

여기에는 오는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UN, WHO 등과 국가별 보건의료 구매기관장 40명 등 350여명의 국내외 인사들을 참석시켜 '보건의료 선도국의 보건의료 구매경험 공유와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을 위한 국가간 협력방안 모색'을 하는 내용이 주요하게 담겨져 있다.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건보제도를 배우러 와서 보험자가 심사하지 않은 상황을 혼란스러워하는데 여기에 남겨있는 '구매자' '구매관리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국제적 망신을 사려한다는 것이 공단의 주장이다.

공단 노조는 "심평원은 본연의 업무에나 충실하라"며 "국회와 정부는 유사한 중복행위로 국민 보험료를 탕진하는 심평원의 관행적 과대망상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정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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