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의사 1만400명 중 2400명↓...4~6인병실 50%→70% 강화
국민 의견 수렴후 건정심 최종 결정...올 8~9월께 본격 시행
20일 건정심 개최...‘올 선택진료·상급병실 개편방안’등 보고

빠르면 올 9월부터 현행 병원별 선택의사 지정범위 80%서 진료과목별 2/3으로 축소되고 내년부터는 선택의사가 진료과목별 1/3수준까지 대폭 줄어된다.

이에 따라 선택의사 수가 약 1만400명에서 약 8천명으로 감소되는 셈이다. 또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일반병상 확보 의무를 현행 50%에서 70%로 강화돼 상급병실이 축소된다.

선택진료.상급병실료 축소에 따른 의료질향상분담금과 환자안전 관리 활동 수가가 각각 신설돼 정부의 보상차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같은 세부 방안은 직접 이해관계자인 의료계 협의와 함께 법령 개정에 대한 전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건정심에서 결정, 8~9월께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일 심평원서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11개 항목의 신의료 기술 신설·조정을 의결하고 '2015년도 선택진료.상급병실 개편방안’, ‘장애인 보장구 본인부담률 인하방안’, ‘2차 상대가치개편 추진 현황’도 함께 보고했다.

2015년도 선택진료·상급병실 개편 방안에 따르면 건정심은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에 따라 지난해 선택진료비 평균 38% 축소, 4~5인실 건강보험 적용과 함께, 고도 중증 수술 등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수가 개편 등을 의결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이어 올해에는 원치 않는 비급여 이용 최소화를 위한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 축소와 함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보고받았다.

우선, 선택의사 지정 범위를 현행 병원별 80%에서 진료과목별 2/3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진료과목별 최소 1/3이상은 비선택의사를 두게 되어, 환자 입장에서는 원치 않는 선택진료 이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2016년에는 선택의사가 진료과목별 1/3 수준까지 축소할 예정이어서 선택의사 수가 약 1만400명→약 8000명 가량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일반병상 확보 의무를 현행 50%→70%로 강화돼 상급병실을 축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형병원에서 비급여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일반병상이 약 835개가 증가된다.

이와 함께, 축소된 선택진료·상급병실료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의사를 선택하는 선택진료를 우수한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선택 비용으로 전환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의료질향상분담금 신설, ▶병원 내 감염 예방 및 환자 안전 관리 활동에 대한 수가 신설, ▶중환자실 등 특수병상의 질적 수준 제고 및 병상 확충이 가능하도록 특수병상 수가 인상 및 개편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선택진료·상급병실 축소 및 건강보험 적용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직접 이해관계자인 의료계 협의와 법령 개정에 대한 전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건정심에서 결정, 8~9월경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지난해 추진한 수가 개편 효과에 대해 전체적으로 당초 예상과 유사한 규모로 수가 개편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7940억 규모 예상, 8119억 나타나 예상 대비 102.3%)됐다.

다만, 새로운 의료서비스에 대한 신설 수가 등(다학제진료료, 집중영양치료료 등)이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해서는 의료계 의견수렴을 통해 기준 개선 등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건정심에서는 장애인 보장구 본인부담률을 인하키로 의결하고 건강보험 대상자는 현행 20%→10%, 차상위 2종은 현행 15%→0%로 인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작년 장애인의 신체기능 개선 및 부상·질병의 위험 방지 등을 위해 의지·보조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자세보조용구 등 79품목에 지원됐다.(7만4천건 342억 지급)

장애인 보장구와 동일한 현금급여인 요양비 본인부담률은 지난 2013년 7월 인하한 바 있으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장애인 보장구의 본인부담률도 요양비와 똑같이 인하하는 방안이 2014~2018년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반영된 바 있다.

이번 본인부담률 인하는 약 42억원의 재정규모로 약 7만4000명이 해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등 법령정비를 거쳐 7월 시행될 예정이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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