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률
김현숙 의원, "지난해 향정약이용한 범죄건수 81.3%"
향정신성의약품을 악용한 범죄가 연간 8000건 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이 1일 공개한 '마약류 월간동향 12월호'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를 이용한 범죄건수는 총 9742건이었다.

이 중 향정약을 통한 범죄건수는 7919건으로 전체 81.3%로 나타났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마약을 처방할 경우 환자의 상세정보(주소, 성명, 성별, 나이, 병명, 발급 연월)를 기록해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향정약은 환자정보를 별도 관리하지 않는다.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는 '루피(Roofie)'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일명 '데이트 강간약(Date-Rape Drug)' '플루니트라제팜(제품명:루나팜, 라제팜)'의 경우 소지하거나 복용하는 행위자체가 불법이다.

프랑스의 경우도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강화로 자진 철수시키는 등 세계 각국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현숙 의원은 "향정약은 동네의원에서 별다른 제재없이 처방되고 해외사이트를 통해 직접 구매해 불법 유통되는 등 관리상의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며 "식약처는 향정약 불법유통과 취급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또 심평원과 공조해 오남용이나 악용 위험이 큰 향정약의 경우 급여기준과 처방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관리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여백
https://www.kpbma.or.kr/
bannerManager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