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원, "비급여 진료비 심사 추진, 문제되자 없던일로"
손명세 원장, "실손보험 진료심사 수탁건 확인 안했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평원 등 업무보고

3일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대한 업무보고 가운데 '실손의료보험 진료 심사 수탁 추진 사안'에 대한 심평원장의 사전 협의 및 확인여부 등을 놓고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과 손명세 심평원장간 날선공방이 오갔다.

문정림 의원은 "현재 국민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심사를 수탁하고 있는 심평원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타 보험금 심사 수탁을 통한 의료심사 평가 일원화를 이루겠다'고 했는데 타 보험이라 하면 어느 보험을 얘기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문 의원은 "질의응답 시간이 7분으로 제한돼서 단답형으로 질의해서 죄송하다"며 양해를 구하고 "산재보험 외에는 어떤 보험이 포함되느냐"며 강하게 압박했다.
손명세 심평원장은 "현재 산재보험외는 검토된게 없다"고 답하자 문 의원은 "현재 정부부처와 논의 된게 없느냐"고 집중 추궁했다.

손 원장은 "정부 부처와 협의된게 없다"고 하자 문 의원은 "금융위가 실손보험 진료심사 심평원 위탁 추진에 대해 작년 12월에 밝힌바 있고 3월에도 언론에 보도된바 있다"며 이 내용을 알고 있는냐"고 몰아붙였다.

손 원장은 "신문기사를 보고 알았다"고 답하자 문 의원은 "심평원에 위탁하겠다고 한 내용을 이후에 확인을 했느냐"고 따지자 손 원장은 "확인했다"고 맞받아쳤다.

이어 문 의원은 "금융위의 누구에게 확인했냐"고 재촉하자 손 원장은 "제가 직접 한 것은 아니다"고 얼버무리자 문의원은 "금융위에 질의 예정이어서 정확하게 알려 줄 것"을 바랐다.

손 원장은 "나중에 알려주겠다"고 하자 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알려 줄 것을 재촉하며 중요한 일을 원장이 확인을 하지 않고 직원시켜서 확인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문 의원은 "실손보험 진료심사 위탁 추진한다는 금융위 추진사안이 언론보도됐는데 심평원이 주관기관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언론보도만 보고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꼬집고 "아까는 직원을 통해 확인했다고 했다"면서 "확인했는지 여부"에 답변을 거듭 촉구했다. 그러자 손 원장은 "확인하지 않았다.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잘라말했다.

문 의원은 "그러면 확인여부에 대해 추후에 서면으로 보내달라"고 당부하고 "확인도 않했다면 심평원이 위탁한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심평원장이 확인하라고 지시도 하지 않은 것 아니냐"며 "이는 업무방기라고 본다. 이전엔 협의한 사실도 없다고 했는데, 금융위 보도자료가 2014년 12월18일에도 나왔다. '비급여 의료비 청구대금 전문심사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다'는 내용이었다"면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3월15일께 추진한바 없다고 했지만 이전엔 얘기가 나왔었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원장은)들은적도 없고 언론보도로만 확인했고 또는 협의한 적도 없다고 했는데 검토한 적은 있는냐"고 추궁했다. 손 원장은 "실손보험 그 자체를 검토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공적 심사기관인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의 실손보험을 심사하게 된다면 적절한 처사"인지 따져묻자 손 원장은 "그 부분에 생각할 기회를 줬으면 한다"고 얼버무렸다.
그러자 문 의원은 "민간보험사는 이득이 되는냐"고 묻고 "이 부분에 대한 소신도 밝힐수 없으면서 앞서 업무보고에서 타보험 심사 위탁 일원화 노력은 어떻게 추진 할 것이냐"며 심평원의 형식적인 업무보고를 강하게 비판했다.

문 의원은 "(장관도)소비자의 권익을 위한다고 했는데 건강보험 보장성이 64%밖에 되지 않으니 비급여 진료비 때문에 민간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우리나라 실손보험이 이를 메우는 역할을 하는 관계로 환자들 입장에서는 가입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심평원에서 위탁을 할 경우 급여기준 심사 관례상 진료비 절감을 위해 환자들은 낸 보험료보다 수혜를 덜 받아 최소의 진료를 받을수 밖에 없다"고 그 부당성을 지적했다.

문 의원은 "심평원이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낸 건강보험으로 운영되는 기관인데 왜 민간보험사를 위해 심사평가를 하려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 그런 방안이 추진된다는데 그것에 대한 입장조차도 밝히지 못한다면 그 뒷배경에 의혹을 가질수 밖에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