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년만에 역사의 뒤안질로...원주 신사옥 12월 준공 예정
신사옥 사업비 1756억 지하 2층 지상 27층..상주인원 1200명

마포 공덕동에 위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물이 농협은행주식회사에 1191억1천만원에 최종 매각됐다.

▲한창 공사중인 원주 건보공단 신사옥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말 원주 신사옥으로 이전할 예정인 마포 사옥이 지난 3월26일 농협은행주식회사에 입찰금액 1191억1천만 원에 매각됐고 이는 매각예정가격보다 53억4천만 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이로써 1984년 준공되어 공무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 사옥을 시작으로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 실시와 2000년 의료보험통합으로 현재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범하기까지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산 증인이자 산실인 마포 사옥이 32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원주 신사옥(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1894-6)은 30개월의 사업기간(2013년 4월~2015년 12월)을 거쳐 올 12월에 준공되어 이전이 시작될 예정이며, 공정률은 4월7일 현재 34.4%이다. 신사옥의 사업비와 건축규모는 각각 1756억 원, 지하 2층.지상 27층이며, 3만㎡(9천평) 부지에 연면적은 6만8천㎡이고, 상주예정 인원은 약 1200명이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 2009년 4월 제천시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데 이어 무상으로 부지를 양도받아 2012년 인재개발원 기공식을 갖고 2년여의 공사기간을 거쳐 지난 3월 20일 개원했다.

인재개발원은 사업비 660억 원을 투입해 청풍면 물태리 일원 19만8000㎡(약 6만평) 부지에 연면적 2만㎡ 규모의 교육시설 1동과 총 147개 객실의 숙소 3동이 건립됐다.

2014년 12월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 2015년 1월 5일 197명의 신입직원을 교육으로 본격 운영에 들어갔으며, 향후 1일 최대 350명, 연간 7만2800여명의 직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1987년 및 1989년에 농.어촌의료보험 실시 및 전국민의료보험 실시로 일시에 7천여 명의 직원을 채용함에 따라, 이들의 퇴직으로 앞으로 10년간 약 5천명의 대규모 인력교체가 예정되어 있어 분야별 교육수요의 대폭 증가가 예상된다.

그리고 매년 700여 명씩 채용되는 신규직원(2015년 690명)과 정년연장에 따른 기존인력에 대한 교육기회의 확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이 분야에 종사하는 구성원들에 대해서도 신규.재교육 등 각종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예정이다.

▶작년 건보재정 누적수지 12조8072억
한편 2014년 건강보험재정 현황에 따르면 총수입 48조5024억 원, 총지출 43조9155억 원으로 당기수지는 4조5869억 원이었으며, 누적수지는 12조8072억 원이었다. 2013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으로 보험급여충당부채 4조8914억 원을 제하면 7조6103억 원이며, 이는 2개월 보험급여비 수준이다.
건보재정 변화추이에 따르면 저출산 고령화로 건강보험적용인구는 2025년 이후 감소하고 65세 이상 비중 증가로, 장래 지속적인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고 질병구조의 변화로, 최근 10년간 주요 만성질환 진료비가 2003년 5.6조원에서 2013년 17.3조원으로 3.1배 증가하는 등의 급증추세에 있다.

복지부의 ‘2014~2018년 중기보장성 강화계획’(3대 비급여 및 4대 중증질환 등 지원 생애주기별 필수의료 보장 취약계층 의료지원 강화 고액 비급여 해소)에 따라 2018년까지 약 24조원의 재정이 투입될 전망이다.

수입확보 방안으로 국민의 수용성 확보를 위해 보험료부과체계를 개선하고, 안정적 국고지원을 확보(한시적 지원규정 폐지, 사후정산제 도입 등)하는 등 제도개선과, 재정누수방지를 위한 활동 등 자구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지출효율화 방안으로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을 활성화하고, 급여결정구조 등의 합리화, 유관기관과의 자료공유로 불필요한 사후관리 및 지연처리 발생 최소화 등을 이루어야 한다.

성상철 이사장은 “미래의 건강보험재정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입자?공급자?정부?보험자간 공감과 소통을 통한 사회적 논의체 활성화로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상생의 거버넌스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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