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5일 이사장-의약단체장 상견례...협상 기한 5월말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 23일 오찬 기자간담회 가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6개 의약단체간 2016년 수가계약 협상이 내달 중순께부터 본격 전개될 전망이다.

이번 수가협상은 대한병원협회장을 역임했던 성상철 건보공단이사장이 작년 부임한 뒤 이뤄지는 첫번째 의약단체간 협상이어서 공단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3일 공단 인근 음식점서 전문지 기자단과 오찬 간담회에서 "조만간 공단 수가협상단을 꾸려 의약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앞서 이들 단체장과 상견례 일정을 잠정 내달 5월15일께 잡고 있다"고 수가협상 일정을 전했다.

또 "협상은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친후 이를 토대로 협상단이 협상에 임할 것"이라며 "기한은 내달말이며 건강보험 재정상황과 병원경영수지 등 연구결과를 근거해 합리적으로 결정하게 된다"면서 "다만 공단이 위탁한 환산지수용역결과는 수가 협상이 모두 끝난뒤 공개하게 된다"고 밝혔다.

성 이사장은 건보재정 12조8천억원 흑자에 대해 " 지난해 건강보험재정은 당기수지 4조6천억원을 포함해 12조8천억원인데 미청구된 진료비 4조9천억원을 제외하면 7조9천억원에 그친다. 이는 2개월치 진료비에 불과하다"고 염려했다.
건강보험법 제38조에 따르면 연간 급여비의 50%까지 적립하게 규정돼 있으나 이 금액은 36%에 불과한 셈이다.

"앞으로도 제정적자 요인이 상존한다"는 그는 "저출산 고령화에 의해 건보적용인구 감소와 65세 이상 비중증가, 질병구조 변화로 만성질환 진료비 급증이 예산되고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2018년까지 약 24조원이 소요예정"이라며 "이런 재정위험에 대비 보험료부과체계 개선, 한시적 지원규정 폐지, 사후정산제 도입 등 안정적 국고지원 등 수입재원 확충을 추진하고 재정누수 방지 및 예방적 건강관리사업 활성화 등 지출효율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 이사장은 "보장성 강화와 관련 국정과제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 등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정부정책 지원에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보험재정을 투명하고 건전하게 관리 하는 등 안정적 국고지원을 확보하는 한편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피력했다.

한 례로 부정수급 방지와 국민편익 등을 위한 IC카드 도입도 적극 검토할 것이란 취지다.

그는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에 대해 저소득층의 부담은 낮추고 소득 등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에 보험료를 부담시키는 등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는 쪽으로 갈 것임을 언급했다.

아울러 "가입자·공급자·정부·공단 등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사회적 논의체'를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 상생·협력하는 한편 내부적으론 소통과 학습 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오는 7월1일 공단 창립 38주년에 맞춰 건강보험 미래를 열어갈 '新 비전'을 발표하는 신포식도 준비중에 있다"고 기대감도 나타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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