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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聯, "병원내 전 직원 성과급제 우려스럽다"
보건단체가 서울대병원 노조 파업을 지지하고 나섰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23일 성명서를 내고 "박근혜 정부는 국립대병원 상업화와 공공의료 말살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의료민영화를 추진해온 박근혜 정부가 국립대병원의 공공성마저 철저히 파괴하고 의료민영화 저지에 앞장서온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다"며 "서울대병원노조 파업은 서울대병원의 공공성을 지키는 싸움이고 한국의 공공의료를 지키려는 싸움"이라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민들이 바라는 국립대병원의 평가 기준은 첫째가 의료의 질이고 둘째가 저렴한 진료비였으며, 수익성을 주된 평가기준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60% 이상이 반대했다.

이는 돈 잘버는 병원이 아닌 저렴한 양질의 진료를 하는 국립대병원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단체는 "보건의료인에게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병원내 전 직원의 성과급제 도입"이라며 "의사성과급제는 과잉진료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선택진료비와 검사비를 교수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면서 의사들은 더 많은 환자를 보기 위해 1분도 안되는 진료를 하고 있고 이는 불필요한 의료행위 증가와 병원노동자들의 노동강도 강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취업규칙 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는 오병희 서울대병원장의 태도라는 것이 보건의료단체의 지적이다.

변경될 취업규칙 내용은 성과급제 도입을 비롯하여 야간·초과근무 수당 삭감, 퇴직수당 폐지, 휴가 축소 등으로 전반적인 노동조건 후퇴와 인건비 절감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병원노동자들의 처우 악화와 인력 충원 저하로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주장이다.

보건의료단체는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은 작년 정부의 의료민영화 저지를 전면에 걸고 3차례 전면 파업에 돌입하는 등 가장 앞장서서 투쟁해 왔다"며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해 함께 싸워온 국민들은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의 정당한 투쟁을 탄압하려는 정권을 결코 가만히 지켜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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