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개발 예산, 독립사업 나열에 그쳐...국가 차원 포트폴리오 부재
신약개발 컨트롤타워 '제약산업 산학연 미래창조기획단'설립 추진도
30일 신약조합 기자간담회...'혁신생산 제고 전략 시급'경고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조헌제 정책이사는 "우리나라 제약산업은 혁신생산성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에 따른 큰 로드맵도 부재상황"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조헌제 이사는 30일 조합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신약연구개발 관련해 수립된 과학기술기본계획은 범정부적이고 체계적인 법정계획 성격이 강해 세부적인 투자우선순위를 제시하거나 범부처적인 협력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 또는 방향성에 대한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다"며 "연구개발의 양적 확대와 질적인 측면의 효율적인 제고를 위해 중기투자 로드맵을 수립해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투자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범부처 협력을 통한 R&D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이사는 또 "BT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예산은 2010년 기준 총 2조3000억에 이르고 있으나 정작 신약개발에 대한 지원규모는 6.4%(약 1500억원)불과한 게 이를 방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제약산업애 대한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R&D혁신분야의 핵심 이해관계자를 규명하고 이들의 역할가 책임을 명확하게 해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상생협력을 유통할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신약개발 관련 세부적인 투자순위를 제시하거나 범부처적 협력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 또는 방향성을 정하기 위해 실수요자인 기업의 혁신수요파악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조 이사는 "이를 기반으로 기업의 연도별 또는 단.중.장기 차원에서의 가용혁신투자 규모가 정해지면 총 혁신 추진 소요재원 규모가 명확해 줄수 있다"며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비 범위내에서 기업의 부족분을 지원하고 기업이 혁신과정에 소요되는 기초 원천 응용분야 및 인프라분야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재원을 대학, 연구기관 등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단중장기투자 로드맵을 수립함으로써 연구개발투자의 양적확대와 질적인 효율성 제고 가능하다"고 혁신성 전략의 시급성을 지적했다.
이어 "현재 국가연구개방지원시스템 선상에서는 기술개발기획과정의 핵심이해관계자를 규명하고 고유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해 최적의 재원 배분계획 수립에 민간수요가 제대로 전달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꼬집고 "생명공학정액연구센터의 2010년 기준 분석결과에 따르면 주요 부처 신약관련 대다수 예산이 인프라 및 기초분야에 집중되고 있고 대부분 사업이 전체 신약개발 프로세스 선상에서 기업의 R&D수요를 감안한 체계적인 지원이라기보단 각기 상이한 목표를 가진 수십개의 독립된 사업의 나열에 불과하다"고 쓴소리를 했다.

아울러 "지난 2010년 기준으로 신약개발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지식경재부 3개 부처가 신약개발 관련 24개 사업에 3173억원의 막대한 지원을 시행한 바 있지만 사업간 연계방안이 부족하고 산학연이 보유하고 있는 신약개발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활용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일수 있는 상호 유기성도 부족하다"며 "국가 차원의 전략적인 연구개발 포트폴리오의 결핍으로 인한 각 부처별 연구과제 중심으로 경쟁적인 연구개발사업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제약산업 관련 산학연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특성·전문화를 유도할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연구개발 인프라 포트폴리오 부족을 질타했다.

그는 혁신 생산성 제고를 위한 선결과제로 ▶신약개발 핵심이해관계자인 산학연에 대한 실제 규명 ▶산학연 역할과 책임 명확화 ▶산학연이 보유 역량과 인프라 명확화 ▶R&D포트폴리오, 인프라포트폴리오 도출(선택과 집중 방안도출) ▶정부지원의 예측 가능성 및 민간의 가용 투자범위 명확성 제고 ▶효율적인 연구개발지원환경 구축 방안 마련 ▶연도별 단계별 단·중·장기 R&D수행계획화를 제시했다.

한편 조 이사는 ▶국가적 신약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신약개발 혁신생산성 제고를 위한 민간차원의 방안 마련 ▶신약개발 관련 범국가적 정책 목표 조기 달성을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 마련 ▶범부처적인 과학기술 규제 개선 대안 제시 ▶제약산업 지원정책 수립과 집행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민간 정책자문 기구 마련 ▶글로벌 산업환경변화에 대한 민간차원의 선제적 대응책 마련 등 민관공동 국가 신약개발 컨트롤타워인 '제약산업 산학연 미래창조기획단'의 설립 운영 배경을 전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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