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장성 강화-양질의 의료 정책'"상충 지적도
13일 성상철 이사장-6개 보건의약단체장간 상견례 가져

박상근 병협회장은 "우리 협회 출신인 이사장이 관리와 가입자쪽으로 많이 기울어진데 대해 굉장히 염려가 크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박상근 회장은 13일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과 6개 보건의약단체장간 수가협상 앞서 가진 상견례에서 "보험자 수장은 보험이란 큰 틀에서 중심에 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질타했다.

그는 "이사장이 중심을 세우고 국민 틀에서 보험을 관리 운영해 달라"고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박 회장은 "경제학자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료비가 향후 10년후면 1천조 달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과연 10년후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건보공단은 이에 대한 재정적인 축적의 노화우를 갖고 있느냐"면서 "국민들은 현재 받고 있는 의료서비스는 어떠한지, 이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내고 있는냐 등 여러가지를 종합해 보험자로서 100년 대계의 한 획을 그어줄 것"을 언급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경제가 위축되고 일자리가 떨어져 나가고 있는데 의료쪽에서도 이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병원들이 생명부지를 하기 위해 구조조정과 임금을 삭감하고 있다. 간호사들의 장롱면허가 1/3이 되는데 사회로 나와도 전업주부보다 급여가 좋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충분한 임금을 줘야 좋은 서비스가 나오고 숨어 있는 일꾼들이 일자리를 찾는다"며 "그래야 경제가 돌고 병원이 돌아가고 하는데, 충분한 지원대신 (병원을)줘어짜고 하면서 거기서 볼멘목소리가 나온다"고 현 병원계 현상을 피력했다.

박 회장은 "의료인들이 밤새 수술하고 나온뒤 수술비를 접할때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 다음에 또 수술할 마음이 있겠느냐는 의료인들에 자괴감을 줘서는 안된다"며 사례도 들었다. 이어 "우리 의료는 이제 거둬들여야 할때다. (병원에서)국부를 창출하려면 내부에서 꾸준한 성장기반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보험재정 절감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삭감애 나서니 병원들이 힘들면 결국 국내 병원을 접고 외국으로 나가든지, 아님 병원 문을 받는 단 2가지 선택만이 남아 있다"고 읍소했다.

그러면서 "경제활성화 차원서 해외환자 및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의료산업화에 앞서 내수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이런 가운데 정부 쪽에선 보험재정 긴축, 보장성 강화, 양질의 의료 3가지를 추구하는데 서로 상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충분한 보험재정을 들여야만 양질의 의료가 되고 해외 진출, 산업화도 될수 있다"고 현 정부 정책의 꼬집었다.

그는 "보장성을 강화하다보니 비급여가 떨어져 나가고 급여권 진입으로 수가가 떨어지고 해서 병원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병원에 들어간 재정만큼 수가를 삭감해서는 안되고 재정이 는 만큼 국민에 혜택이 돌아 간 것이라고 보고 수가를 더 올려줘야하지 않겠느냐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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