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직무유기,메르스 불안·공포 불러와"
9일 보건복지위 '메르스 확산 방지 전문가 의견 수렴'회의

안철수 의원은 9일 "박근혜 정부의 직무유기가 메르스 불안, 공포를 불러왔다"고 강도높게 비판하고 복지부 장관의 자진 사퇴를 강력 촉구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국회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주최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전체회의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에 앞서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종합대책은 그동안 전문가와 국민이 요구한 것을 뒤늦게라도 수용한 것이며 전문가들에 권한을 준 것도 옳은 방향"이라면서도 "메르스 사태를 확산시킨 정부의 직무유기에 가까울 정도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대책을 발표하면서 '죄송하다'는 사과 한마디 없었다는 것은 국민을 깔보지 않고서는 있을수 없는 일이었다"고 지적하고 "이번 메르스 사태를 박근혜 정부의 직무유기가 매르스 불안과 공포를 불러 왔다"고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사태수습후 박 대통령은 국민앞에 분명한 입장표명을 해야 한다"며 "또 초기 대응에 실패를 자초한 책임자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지에 대해 다시 되짚어보고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직무유기는 허술한 대응, 안일한 판단, 무책임한 태도, 늦장 대응 등 이 4가지로 요약할수 있다"며 정부 행태를 꼬집었다.

그는 "첫째는 허술한 대응인데 잠복기 환자가 입국자 검역 단계에서 걸려내지기 어렵다. 따라서 메르스 위험 지역 입국자로 하여금 증상발현을 자진 신고토록 하고 적극 홍보하고 추적관리해야 했지만 전혀 그렇지 못했다"고 강력 비판했다.

다만 "잠복기 환자를 놓쳤다면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는 시스템이 작동했어야 하지만 이 또한 무용지물었다"며 "결국 첫번째 환자가 4곳의 의료기관을 거치면서 메르스 바이러스를 퍼뜨렸다"고 발끈했다.
또 "초기 역학조사 및 밀접접촉자 관리도 부실해서 의심환자가 외국으로 출국한 사실도 늦게 확인했다. 문제의 해결의 첫 걸음인 초기단계인 현장파악과 장악에 완전히 실패했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정부의 안일한 판단이 메르스를 확산시켰다. 최초 메르스 환자 발생시 전염성이 약하다고 장담하고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들 64명을 격리대상자로 최소화 했다"며 "이런 정부 조치가 오판으로 판명됐고 현재 다수의 3차 감염사례가 발생했고 오늘 격리자 2892명으로 메르스 사태가 확산 지속되고 있다"면서 "정부의 이런 안이한 판단으로 총력 대응 체계 구축은 차치하더라도 정부와 지자체, 의료기관, 국민과 유기적 연계시스템도 가동되지 못했다"고 날선 비판의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이어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질타했다.

그는 "정부는 6월7일 전까지 의료기관 공개를 거부하고 비밀주의를 유지했다"고 비판하고 "그 결과 불안감을 느낀 국민들이 자구책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불확실한 정보가 확산되는 문제가 발생하자 일방 처벌방침을 밝혔는데 이는 전형적인 무책임한 태도였다"고 몰아세웠다.

안 의원은 "대통령은 최초 환자 발생 13일 만인 6월1일에야 메르스 초기 대응 부실을 시인했다"면서 "다음날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했고, 세월호 사고이후 안전한 대한민국를 만들겠다고 출범했던 국민안전 컨트롤 타워 '국민안전처'가 6월3일에서야 대책지원본부를 구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은 사태 수습을 위해 정치권과 정부, 국민 모두가 협력해야 할 시점"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것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 늦었지만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 정부가 그동안의 무능을 인정하고 소극적 태도에서 적극적 대응으로 전환하고 지방정부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우리가 더 심각한 상황이 되지 않게 냉정하고 슬기롭게 대처할수 있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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