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의료실천聯, '종식선언 하루만에 보건의료부 독립 채택' 유감
메르스 초기 확산 저지 실패 면밀한 검토 없이 보건부 분리 추진
메르스특위원장, 결국 국민보다 의사·병원협회 따르나(?)

참의료실천연합회는 31일 정부의 메르스 종식선언 불과 하루 만에 국회 메르스 대책특별위원회가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의료계만 주장해온 ‘보건의료부’ 독립을 메르스특위 제1대안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장 출신 국회 메르스특위위원장이 국민보다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의 주장대로 활동보고서를 채택한 것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정치적 발판인 의사들 향한 ‘포퓰리즘’ 중단을 촉구했다.

앞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회 메르스특위의 활동결과보고서에는 ‘보건의료부’ 신설 방안과 함께 만일 보건복지부의 분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과 ‘질병관리본부의 청(廳) 승격’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으며, 이를 정부에 제언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회 메르스특위의 이같은 결정은 의사 출신 장.차관을 만들기 위한 속셈은 숨긴채 보건 전문성 강화와 신종 감염병에 대한 지휘체계를 정립한다는 허울 좋은 명분만을 내세웠다"며 "메르스 확산 저지 실패의 명확한 책임 소재 규명은 내팽개쳤다"고 압박했다.

특히 "국회 메르스특위위원장은 현재 의사 출신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의사협회장을 지낸 인물로서 이미 의약분업 당시 국민의 이익보다 의사들의 이익을 앞세우며 사상 초유의 의사들 파업을 이끌었던 이력을 가진 만큼 이번 메르스특위의 보고서 역시 과연 의사협회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 아니냐"며 "보건의료부 신설을 주장해 온 의사협회의 행보와 정확히 궤를 같이 한 게 이을 방증한다"고 몰아세웠다.

참의료실천聯은 "보건의료부 독립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역시 국가의 신종전염병 관리 체계 개선과 전문성 강화라는 틀 안에서 대안 중 하나로 고민돼야 할 것"이라며 "명확한 책임 소재 평가 없이 종석 선언 하루 만에 제1대안으로 삼은 것은 쉬이 납득할 수 없는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 "일제의 잔재로 말미암은 의사 중심의 보건의료제도 속에서 약사, 간호사, 한의사 뿐 아니라 다양한 보건직능단체들과 갈등의 한복판에 서있는 의사들이 독립된 보건의료부의 최고위직이 되었을 때 과연 어떠한 일이 발생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해 봤느냐"고 염려했다.

참의료실천聯은 "메르스 사태는 종식됐으며 깔끔한 마무리와 현명한 향후대책 수립만이 남았다. 전염병 관리를 위한 국가의 체질 개선이라는 큰 숙제를 남겼다"면서 "큰 숙제가 과연 시스템의 변화로 해결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정확한 문제점과 책임소재를 파악한 후 정부와 보건의료전문가단체들, 학계, 국민이 모두 머리를 맞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 과정 속에서 국민 대표인 국회의원이 국민과 국가행정을 위한 고민과 함께 대안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인선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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