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위원장 "증거인멸 사실 확인하겠다" 응수
1700명 피해 일반점주협회와 기자회견후 "돌연 압류소송 돌입"
민 의원 "남양유업 2년전 사과한 자세와 180도 다른 행태"맹비난
17일 국회 정무위 남양유업 등 증인심문 국정감사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심문에서는 2년전 남양유업 밀어내기 불공정행위의 피해 당사자인 1700여 일반점주협회가 본사의 증거인멸과 은폐로 피해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남양유업이 전국민을 분노케한 밀어내기 사건으로 재작년에 대국민 사과를 한 적이 있죠. 대국민 사과할 때 그 심정이 지금도 유효하냐"고 따졌다.

또 "밀어내기 피해점주 100여개와 화해를 했죠. 대략 각각 7~8천만원씩 냈죠. 확인된 것이다. 왜 공개하지 않기로 했나."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남양유업 이원구 대표이사는 "그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해 대답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왜 공개하지 않기로 했느냐, 그렇게 산정할땐 밀어내기 근거가 있지 않았느냐, (화면을 보면)근거는 전화를 주문하지 않고 대리점과 본사와 전산망이 설치돼 대리점주가 신청을 하면 상품코드가 나오고 몇박스 주문이 날짜별로 적시된다"며 "빨간줄 표시는 주문량이고 밀어내기가 아닌 것이고 맨위를 보면 주문량은 50박슨데, 113박스를 내밀고, 두번째줄에는 130박스를 주문했는데 278박스를 내려보내고 맨 오른쪽 그림이 밀어내기 량이다.그렇찮느냐"고 추궁했다.

이 대표는 "죄송하지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대리점에서 PC를 볼수 없다"고 맞받았다.

민 의원은 "아니 판스21 프로그램이 있잖나, 그래서 주문량을 볼수 있지 않느냐"고 따져묻자 이 대표는 "대리점은 저희가 조회를 하거나 접근할 권한이 없다"고 맞불을 놨다.
민 의원은 "대리점이 얼마나 주문했는가, 본사에 있는 판스21프로그램이 있지 않느냐"고 발끈하자 이 대표는 "당시에는 제가 대표가 아니어서 상황을 잘 모르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민 의원은 "어쨌든 본사의 망과 대리점의 망이 다를수가 있겠느냐, 같은망에서 본사에 주문량이 몇박스 뜨잖느냐, 안뜬다고 언급하면 말이 안된다"면서 "24시간 편의점에서 얼마를 글겄다고 하면 팔린 우유수량이 남양유업 본사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것 자체가 없다고 하면 어떡하나,대리점에서만 있다면 말이 되느냐"고 강하게 몰아붙였다.

민 의원은 "그래서 지난 시기에 실제 주문량을 보니, 나중에 본사에서 보낸량을 비교해 보니 밀어내친 것인데 나중에 이를 (자료를) 같고 화해를 한 것"이라며 "어째든 이게 기초 자료가 된 것 아니냐"고 다그쳤다.

즉 "주문량과 발송량하고 차이를 갖고 화해를 한 것 아니냐"고 거듭 따졌다.

이어 "가장 핵심적인 것이 주문량하고 발송량 하고 차이가 밀어내기이기 때문에 그게 기본이고 다른 정황도 있겠지만.."

민 의원은 "나머지 1700개 업체와는 화해를 하지 않았느냐"며 "피해대리점협의회와는 화해를 했고 일반점주협회는 화해를 하지 않았잖나"고 다그치자 이 대표는 "2개의 협의회가 있는데, 상생협약을 별도 체결하고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그쪽(일반점주협회)에 대해선 화해 즉 보상을 하지 않았잖느냐"고 압박했다. 민 의원은 "그 차이는 판스프로그램 데이타를 갖고 있는 쪽과 아닌쪽의 차이 아니겠느냐"며 "그런데 최근에 나온 판스프로그램은 자동적으로 업데이타할 게 아니냐, 자동적으로 본사에서 업데이트 하게 돼 있다"면서 "업데이타를 하면 과거 자료가 모두 사라진다. 피해 점주가 과거 얼마를 주문했는지 배송했는지 알수가 없게 된다"고 본사 판스정책의 문제점을 질책했다.

이 대표는 "저도 보도자료를 보고 처음 저 내용을 봤다. 저희들은 저 내용에 대해 삭제를 하거나 은폐를 시도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민 의원 "판스프로그램 업데이트 하면 기존 자료 모두 삭제 돼"
민 의원은 '그럼 누가 삭제를 하냐, 왜 프로그램이 업데이트를 되느냐"면서 "100여개 피해점주들이 화해를 했는데, 나머지 1700여개는 캄캄 무소식이니, 화해하고 싶어서 소송을 걸고 싶어서, (프로그램에 들어가서)과거 실적을 보니 모두 사라진 것"이라며 "제가 이 데이타를 어떻게 입수했겠느냐, 컴퓨터를 갈아치운 점주들이 있겠죠. 창고에 보관하고 있을 것아니냐, 보관된 PC에는 과거 판스프로그램이 있더라. 주문량이 그대로 나와 있었다"고 남양유업 본사의 교묘한 은폐 행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산프로그램에서 운영하는데, 작년 7월달에 개인정보보호법 발효에 따라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과정에서 올 3월까지 진행해온 것으로 안다"고 항변했다.
민 의원은 "대표님, 저 속에 개인정보가 들어있겠냐, 주문량이 들어 있는 것이지, 망으로 연결돼 있는 모양이냐"고 다그치자 이 대표는 "전체적인 개인정보가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암호화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업데이트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민 의원은 "그럼 왜 프로그램을 업데이타 하면서 과거 주문량 정보가 싹 사라지느냐, 이건 명백히 증거인멸"이라면서 "공정위원장님, 이게 증거인멸아니냐"고 압박했다.

이 대표는 "저희들은 그렇게 한 사실이 없다"고 발뺌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사실 확인하겠다"고 응수했다.

민 의원은 "공정위가 심각한 것은 과징금 소송에서 폐소했잖나, 얼마가 밀어내기인지를 증거기록을 파악 못한 것아니냐,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 모든 매출액 전체를 밀어내기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 폐소된 게 아니냐"면서 "당장 기록인 파일 원본을 살리라고 해서 사라진 주문량과 배송량을 살려내서 과징금을 재 산정해야 되지 않느냐, 남양유업 본사에다 사라진 화일을 달라, 받아내야죠, 전수 조사해야 하지 않느냐, 가능하면 1800여 명의 점주들의 창고에 남아 있는 화일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증거인멸에 대해서도 조사해 보겠느냐"고 따지고 "남양유업이 점주협회를 양분해 갖고 한쪽엔 상생협약을 맺었지만 실제는 배상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보니 어제(16일) 같이 기자회견후에 곧바로 보증보험을 통해 압류소송을 들어갔다"며 "이는 남양유업이 2년전 사과했던 자세와는 전혀 다른 행태"라며 비판하고 "법과 질서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정 위원장은 "가능한 방법을 강구해보겠다, 조사해 보겠다고"고 응답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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