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정심의 차등수가제 폐지안 재상정에 대해 시민단체가 안건 상정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30일 집단성명을 내고 복지부가 권한 남용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가입자포럼은 "건보료와 공적재원이 투입되는 건강보험은 온전히 공익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될 영역이고, 재상정을 하더라도 이 또한 건정심 합의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며 "복지부가 나서 이익단체의 압력에 굴복해 사회적 합의 원칙을 제멋대로 훼손해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차등수가제는 의사 1명이 하루 300-400명을 진료하고 환자 1명의 진료시간이 평균 1-2분에 불과한 박리다매식 진료를 제한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는 것이다.

가입자포럼은 "복지부의 차등수가제 재상정 강행 의도와 이런 대안을 수립하게 된 정치적 이해관계와 배경을 고상히 밝혀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재상정을 강행하는 것이 복지부 단독판단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기본적으로 분업 이후 의원과 약국의 진료패턴은 상호 배타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약국 간 환자쏠림 현상이 있다면 특정 진료과를 중심으로 한 의원간의 '박리다매'식 질 저하는 동일한 관점에서 규제대상이기 때문에 의원은 빼고, 약국은 유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가입자포럼은 "병원급 적정진찰시간 유도방안은 인센티브를 중심으로 한 또 다른 수가보상 방안이지, 진찰패턴 규제를 통한 공급자 행태 변화 목적이 아니다"라며 "인센티브는 있으나 페널티는 없는 구조로 평가의 기본 원칙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가입자포럼은 건강세상네트워크를 비롯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소비자를위한시민모임으로 구성된 연합 단체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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