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질지원금, 입원일당 1820원 등 29억 규모 지원
건정심, 전문병원에 건강보험 지원방안 심의 의결

건정심은 '전문병원 건강보험 지원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전문병원은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하여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지칭하며, 현재 18개 분야 111개 의료기관을 지정.운영중(2015~2017년)이다.

6일 건정심에 따르면 그간 병원급 의료기관중 전문병원의 선택진료 실시기관 비중이 높은 수준으로 선택진료 개편으로 인한 손실액 438억원(2014~2016년)이 보전액 251억원 α(2014~2016년)보다 많이 발생했다.

선택진료 손실을 보상하는‘의료질평가지원금’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전문병원중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보전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또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을 완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병원제도에서 일정 부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전문병원 지정 후 환자수가 증가한 반면 진료비 평균 재원일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또한, 전문병원 지정요건으로 의료기관 임상질 평가 및 평가인증을 의무화 하는 등 요건을 강화한 바 있다. 전문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선택진료 제도개선에 따른 손실과 전문병원 운영성과 등을 고려해 지원 규모를 산정했고 사회적 필요 서비스 분야는 가산 지원을 하게 된다.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은 입원일당 1820원 등 29억원 규모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선택진료 제도개선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선택진료 실시 병원급 의료기관(49개소)을 대상으로 신설된다. 전문병원 관리료의 차등지원으로 70억원이 책정됐다.

전문병원을 통한 대형병원 환자쏠림 완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마련됐고 비급여 등 지정 분야별 특성을 감안, 차등해 신설된다.

건정심은 향후 전문병원에 대한 평가.등급을 강화하여 ‘전문병원 관리료’ 차등지원을 보다 확대하고, 비급여 진료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에 따른 급여 확대 안건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암환자 교육상담료, 바이오리엑턴스 심기능 측정, 신장이식 환자를 위한 HLA 항체 동정검사 등 3항목에 대해 급여 결정했다.

'암환자 교육.상담료'는 암환자의 질병 및 치료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여 치료 순응도를 높이는 장점이 있어, 이미 다수의 병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그간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앞으로 급여가 적용되게 되면 환자 부담은 최고 9만원대에서 천원대로 낮아지게 되며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수술 치료 등 치료 방법별로 맞춤형 교육.상담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풍선카테터 부비동 수술-테이코플라닌 약물 정량검사에 급여 적용
한편 '바이오리엑턴스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은 손쉽게 심박출량을 모니터링할 수 있지만 대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 본인부담률 80%의 선별급여를 적용키로 했다.

이번 보장 강화로 연간 37만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 105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신의료기술에 대한 급여·비급여 목록표 등의 안건도 논의했다.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친 신의료기술 중 풍선카테터 부비동 수술, 테이코플라닌 약물 정량검사 등 2항목에 대해 급여키로 결정했다. 이는 2015년 10월 이후 고시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위험분담제‘피레스파정(신약)’급여적용
또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의 일환으로 도입된 위험분담제 적용에 따라,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인 ‘피레스파정’에 대한 보험급여도 이 날 결정되어, 10월 3일자 진료분부터 적용됐다.

위험분담제란 대체치료법이 없는 고가 항암제나 희귀난치질환 치료제로서 식약처 허가를 받아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었으나 재정 영향 등이 불확실한 경우 제약사가 건보공단에 환급 등을 통해 재정 위험을 분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인선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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