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을 허위신고한 기관이 389개에 이르며 이를 통한 부당수령액이 1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의료기관 현지점검 결과를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최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의료인력 허위신고로 부정수급해 적발된 기관은 389개, 적발건수는 418건에 이르고 부당 금액은 150억원에 달했다.

그 중에서도 '요양병원'은 가장 많은 요양급여비용(75%)을 가로채간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인력 허위신고로 부정 수급한 의료기관 총 398개 중 부정 수급액이 1억원 이상인 병원은 34곳이었으며, 한 요양병원은 부풀린 간호인력으로 최고 5억 5000만원의 돈을 가져가기도 했다.

A 상급종합병원은 지난 2010년, 신생아중환자실 전담의가 신생아실과 병행근무한 것이 들통나 그동안 간호관리료 차등제로 가산 지급된 3억원 가량을 환수 당했다.

인력 허위신고 공공의료기관은 강원도 B의료원을 포함해 총 15개 기관에 이른다. 이 중 13개가 요양병원이며 15개 모두 간호인력을 허위신고해 부정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최동익 의원은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가 눈먼 돈이 되어 양심버린 병원들의 호주머니 속으로 줄줄 새고 있다. 허위신고 반복시 업무정지 등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고려해야한다”라며 “병원 인력확인을 자체 신고에만 의존하는 것이 문제다. 개선방안을 속히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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