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4시간 방문요양 도입-치매가족상담 수가 신설 등 총 4807억 책정
75세 이상 독거노인-치매진료중단자 등 53만명 중점 관리
보건복지부, 17일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16~2020) 발표</b>

앞으로 치매정밀검진(CERAD-K, SNSB 등 신경인지검사) 비용이 건강보험에서 지원되고 중증 치매환자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24시간(1년 6일)상주하는 방문요양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치매가족상담 및 치매전문병동 운영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가 신설된다.

복지부는 지난 17일, 국가치매관리위원회(위원장 : 복지부 방문규 차관)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16~2020년)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 추진기간 치매환자.가족 대상 지원예산은 약 4807억원(국비 및 지방비)이 소요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책 분야별 주요지표를 선정하고 5년 후의 변화된 모습을 목표치로 설정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2018년에는 3년간의 정책이행 상황관리를 기초로 정책과제, 성과지표 등을 보완할 예정이다.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예방·인식개선=치매정밀검진 급여전환, 치매고위험군 관리 강화, 치매안심마을 지정, 치매 파트너즈 50만명 양성, 치매예방실천지수 개발·보급, ▶진단·치료·돌봄=치매가족상담수가 신설, 치매전문병동 운영, 24시간 단기 방문요양 제공 장기요양 치매유니트 설치 확대,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도입 검토 ▶가족지원=치매가족 여행바우처 지원, 치매가족 온라인 심리검사 지원, 치매상담콜센터 가족상담 강화, 치매환자 소득공제 홍보 ▶연구·통계=치매연구·통계연보 발간, 치매노인 연구 코호트 구축, 치매진단 및 치료연구 지속 지원 등이다.

우선 치매 정밀검진 항목 급여화와 관련 소요재정이 연간 약 118억원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신경인지기능검사 비용은 검사종류 및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7만원∼40만원 수준으로 책정된다.

보건소 치매조기검진사업은 60세 이상 모든 어르신은 무료 선별검사 실시,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2015년 4인가구 기준 484만원)인 경우 정밀검사(신경인지검사·뇌영상 촬영 등)지원된다.

또 그간 예방 및 치료관리가 소홀했던 경도인지저하자, 75세 이상 독거노인, 치매진료중단자 등 53만명에 대해 보건소 치매상담센터를 통해 치매예방 및 관리가 강화된다.

또한 치매노인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지자체는‘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하고, 치매 친화적인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치매인식개선 교육과 치매 파트너즈 모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전국민 대상 치매예방습관 형성 및 자가관리를 지원하기 위해‘치매예방실천지수’를 개발하고, 스마트폰 앱 및 PC 등을 통해 보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 78개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망상, 배회, 폭력성 등 치매의 행동심리증상과 신체적 합병증을 효과적으로 치료·관리하는 치매전문병동의 운영모델과 수가기준 등을 마련하고(2016년 하반기),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이와함께 1, 2등급 중증수급자 대상으로 연간 6일 이내의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가 제공되고(2017년), 치매환자의 특성에 맞춘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센터에 치매 유니트가 설치된다.(2016년)

복지부는 치매가족의 여행 및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치매환자·가족 대상 여행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2017년), 온라인 자가 심리선별검사시스템을 구축하고, 검사결과에 따라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상담과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 나갈 예정이다.(2017녀)

또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를 통한 치매가족 대상 24시간 상담서비스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2016년)

이번 제3차 대책은 그동안 공급자 중심의 치매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었다는 평가다.

복지부는 그간 치매정책이 치매관리법 제정(2012년), 중앙-광역치매센터?보건소 치매상담센터,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등 하드웨어 중심의 인프라 확충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이번 대책은 지역사회 중심으로 환자와 가족이 느끼는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소프트한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한편 2014년 65세 이상 치매 유병률은 9.6%이고, 61만2천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2050년 271만명(전체 노인의 15%)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인선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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