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뇨기과 TFT 출범, “수가 인상” 촉구...정부 압박 나서
의료계-환자단체, ‘재정 지원’에 공감...정부 “사회적 인식 확산 전제”

23일 국회의원회관 2층 제2회의실에서 김용익 문정림 의원 주최 ‘비뇨기과 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벼랑 끝에 내몰린 비뇨기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수가인상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의 토로가 이어졌다.

반면 환자단체는 비뇨기과 위기라는 주장에 대해 실감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수가인상 요구는 부정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장기적인 프랜을 갖고 논의해 보자며 비뇨기과의 협조를 주문하면서 말을 아꼈다.

이날 맨먼저 인사말에 대한비뇨기과학회 주명수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 비뇨기과에는 앞으로 비뇨기계 질환의 진료를 책임질 전공의가 거의 없다”며 “당장 중증 고난이도 비뇨기계 질환 환자들의 진료를 담당하는 비뇨기과 수련 병원들의 진료 공백과 수련병원 교실의 존립 문제만으로 비춰지지만, 결국 국민 건강과 국가 의료제도에 있어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 회장은 “내년부터 비뇨기 전공의 정원을 120명에서 50명으로 감축했다”며 “이는 대가 끊긴다는 의미”라고 경고하고 “TFT는 비뇨기과 질환에 대한 중요성 등 홍보와 정부에 대한 압박 등에 대한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전립선암, 전립선비대증이나 배뇨장애와 같은 질환들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날 비뇨기과학회는 이날 토론회를 마무리하고 ‘비뇨기과 위기 극복 TFT’를 발족하고 전사적으로 정부 압박에 돌입했다.

주명수 회장을 팀장으로 40명이 참여하는 TFT에서 △고령화사회에 역행하는 비뇨기과 고사정책 즉각 시정 △외과와 같이 모든 비뇨기과 수술, 처치, 검사 행위에 대한 비뇨기과 전문의 30% 수가 가산 △체외충격파쇄석기 설치 인력기준에 비뇨기과 전문의 단독 전속 정책 시행 △요양병원 입원료 8개과 전문의 가산정책 즉각 폐지 혹은 입원료 가산과에 즉각 추가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어 이날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절박한 비뇨기과학회의 입장에 힘을 보탰다.

서 이사는 “정부가 외과, 산부인과 등에 지원했던 것처럼 비뇨기과에 역시 정부에서 의지를 갖고 수가 가산 등의 방법을 통해 각 의료기관에서 비뇨기과를 유지해야 하는 정당성을 부여해줄 필요가 있다”고 거들었다.

환자단체 역시 수가인상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사무총장은 “척수장애인들은 생존을 이해 안전한 배뇨를 위한 도뇨카테타의 요양비 지급문제나 교육, 홍보 등을 의료진들 보다는 오히려 당사자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도화를 요청하고 있다”며 “척수장애인에게 있어 건강한 비뇨기 관리는 건강한 삶을 통해 사고 전의 일상의 삶을 찾게 하고 사회활동을 촉진해 세금 내는 장애인을 만들 것”이라고 힘을 보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의사들에게 적정한 수가를 줘야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수가가 정답은 아니지만 재정의 뒷받침 없이는 의료의 발전은 기대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비뇨기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선행돼야 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의료자원과장은 “적정한 인원이 얼마만큼인지 지원을 받으려면 전문의가 줄었을 때 국민들의 피해가 생생하게 드러나야 한다”며 “전공의 38% 확보률만 갖고서는 수가 가산 부분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학회 차원에서 비전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에 적극적인 노력을 함께 해가자는 말도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수가를 논의하려면 건정심을 설득해야 하기 때문에 그 논리를 같이 협조해서 만들어 나갔으면 한다”며 “국민들이 어떻게 질 좋은 서비스에서 소외되고 있는지 데이터를 실증적으로 만들어서 설득해나갈 수 있는 작업을 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어 토론회 말미에 주최자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의원은 “수가 인상을 요구하면 직능 이기주의로 보고 색안경을 끼고 보는데,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다가오는 고령화 시대에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정부가 어떻게 비뇨기과를 존중할 것이냐라는 차원에서 전공의 인력에 대한 교육과 배출, 전문의들의 수가 가산에 대해 생각하고 큰 틀에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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