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도매상 마진 뺀 출하가로 약가인하 산정 불합리'비판
17일 제약협회 이행명 이사장·이경호 회장, 취임 기자간담회 개최

한국제약협회 이행명 이사장이 작년 윤리경영(CP) 위반 혐의를 받는 제약사에 대해 앞으론 권유가 아닌 해당 제약사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피력했다.

또 심평원이 도매상 마진을 빼고 제약사의 출하가를 약가인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현 정부 약가인하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행명 이사장은 17일 제약협회 4층서 가진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작년에 윤리경영 위반 회사를 3회에걸쳐 적어서 조사를 했고 집계를 낸 적이 있다"고 말문을 연뒤 "어느 회사가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느끼면 작년에 3회 윤리경영에 위반되는 회사에 대해 회장이 직접 방문해 권유하고 자제를 당부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식으로 말로 경고했다"면서 "하지만 올해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뭘 생각하냐면 같은 회원사인데 고발은 하지 않더라도 공개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그간의 집계로 봐서 어느 정도 때면 연기가 적게 나겠지만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겠냐"며 "다만 비공개로 하든 뭐든간에 공개하는 방향을 최소화 하겠지만 공개할 것"이라고 목청을 높이고 "이젠 변화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라고 재약계의 변화를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현재 크게 제약산업을 보면 R&D를 해서 신약개발을 하는 것이 하나고 내부적으로 중요한 것이 윤리경영의 정착인 듯하다"고 지적하고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윤리규정 위반이라고 본다. 여러 사회문제가 되다 보니 큰 회사부터 정착이 되고 많이 변화된 것은 사실인데 최근들어 이것이 줄어드니까 쓰면 효과가 배로 나타난다. 다같이 줄여줘야 하는데 한쪽에서만 줄이니 다른 쪽은 쓰면 상승효과가 나타나더라"며 현 제약사의 시장 선점 경쟁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즉 "과거엔 10을 투입하면 20이었는데 지금은 30~40이다. 그러다 보니 다시 사라져가는 불씨가 재생되는 것 같은 느낌이다. 이 문제가 발목을 잡는다. 정부 정책이나 모든 세제개혁을 하는데 이게 발목을 잡는다"고 토로하고 "맨 마지막단계에서 정부정책과 딜할 때 CP규정 이야기가 나오면 할 말이 없다"면서 제약산업 종사자가 진정으로 R&D를 생각하고 제약산업을 생각하면 정말 자숙하고 잘 해줘야 하는데도 겉으로는 협회 정책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이런거 하면서 뒤로는 할 것 다하는 게 현실"임을 염려했다.

이 이사장은 "정부가 매년 실거래가상환제를 시행하면서 약가인하 정책을 적용하는 것을 3년에 한번씩 하자는 것을 협상하고 있고 또 하나는 말도 안되는 정부의 가격평가 정책"임을 꼬집었다.

이어 "현재 심평원에서는 각 기업이 제품 출하하는 가격을 기준가로 잡는다. 이것을 도매상 마진이 5%, 7%면 도매상 마진을 빼고 출하하는데 이것을 기준가로 잡으면 안된다"며 "정말 이해가 안된다"고 불합리한 현 정부의 약가인하정책을 비판했다.

각 제약사들이 평균가가 나오면 바로 산출되는데 그것을 갖고 각 제약사 출하가격을 보고한 것을 기준 삼는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바꿔 나가야할 문제라는 지적이다.

또 "하나의 큰 문제는 제약산업에 유능한 인재들이 잘 안들어온다. 2차 면접을 하고 과거보다 양질의 인재들이 들어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제약산업이 유능한 사람들이 정착이 되고 미래의 제약산업이 발전이 되어야 하는데 단절이 되니 R&D품질관리고 그런 면을 생각해서라도 윤리경영에서 클린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방향을 해 나가야겠다. 개선될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약가제도협의체 운영과 관련 이경호 회장은 "문제는 실거래가를 청구하는데 보험등재가격이 100원일 경우 실거래가 아닌 것으로 청구하면 불법"이라며 "복지부 실거래가 제도는 기존의 타 제도에 비해 상당한 보험재정을 절약하려는 제도다. 작년에 우리가 1000억원이 넘는 약가인하규모가 나왔지만 그것은 보험당국이 그만큼 절약한 것이다. 고시가격이 아닌 실거래가로 운영하면서 절약된 것"이라며 "보험약가라는 것이 정부가 그것을 매년 실거래가를 조사해서 조사해 한다는 것은 행정비용은 많이들고 기업으로서도 피곤하고 한 것"이라면서 "희망컨대 5년으로 조정해도 된다고 본다. 다만 이것은 매년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우린 3년을 제시했다. 보험재정에도 영향이 없다고 본다. 3년 추이를 봐서 괴리가 크다면 조정하면 된다는 것이다. 여전히 보험재정에서는 실거래가로 환급지급 기간을 3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이 이사장을 거들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