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품목, 공전은 한계 제도적으로 풀어가야 할 시점"
'우물안 개구리식' 건식업계 한계...방향성 잃어 애매한 위상 지적도
식약처,22일'건식 규제완화 대토론회'...손 차장"제로베이스서 재검토"화답

손문기 식약처 차장은 건식분야 규제개혁 건의 사항에 대해 식약처가 답한 '수용곤란-중장기 검토안'과 관련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작년 가짜 백수오 사건을 계기로 정부의 정책이 너무 개별인정형 심사나 품목허가에만 너무 집중돼 있지 않았었느냐는 반성도 하고 있다고도 했다.

손문기 차장은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서 식약처 주최로 개최된 '건강기능식품 분야 규제개혁 대토론회'에서 이날 참석한 건기식 관련 업계 관계자들의 규제 완화 질문에 대해 "작년 백수오 사건을 겪으면서 많은 위상이 훼손된 부분에 대해선 같이 힘을 합쳐서 신뢰를 회복할수 있게 노력해야 할 것 같다"고 말문을 열뒤 "그동안 너무 정부의 정책이 개별인정형 심사나 품목허가에만 너무 집중돼 있지 않았었느냐, 반성을 하고 있다"고 백수오 사건의 교훈을 언급했다.
손 차장은 "백수오 사건을 통해 새삼 정부가 개선할 사안이 많이 있어 보인다"며 "가장 큰 문젠 기능성을 인정해 주는 부분에서부터 얘기가 돼야 함에도 충분한 근거가 없어 과거 틀에 묶여 기준 규격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적용한 상태서 진행해 왔고 (업체는)100% 원료를 갖고 완제품을 생산하면 모르지만 그걸 섞어서 만들었고 (식약처)품목제조 허가가 지방청으로 되다보니 백수오 사건이 발생할 충분한 여지가 있었다"고 미비했던 제도의 헛점을 인정했다.

그러다보니 "정책 방향을 개발하고 집행하는데만 너무 모든 역량을 집중하다보니 개별 사안에 대해선 어떤 원칙을 갖고 접근할 것이냐에 대해선 많이들 동의를 안 해 줄 것 같다"며 "원칙에 대해 공감대가 없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 다양한 의견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뢰할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선 정부도 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규제일변도로 가는 것도 맞지 않다. 다만 건식은 만들어 가다보니 이견이 많은데 이번 기회에 의약품 쪽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고 수렴해서 결과를 알려줄 것"이라고 이에 화답했다.

손 차장은 이어 땜질식 고시 적용의 한계점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털어놨다.

그는 "예를 들면 고시를 하는 원칙도 인위적으로 3년으로 규정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품 고시를 하다보면 동일하거나 적정수준으로 만들어져 국민들로서는 기능성을 표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보장할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제도를 손대기보단 공전을 갖고 가다보니 제도의 틀은 2002년 만들어졌음에도 공전만 2007년 바꿔나갔지만 나머지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서 "원료 인정을 하는 공전에서 세부적으로 구분할수 있는 주요 공전 기준없이 그저 단순하고 간단하게 규정돼 있다 보니 오히려 우리가 재확인할 경우에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었다"고 현 식품공전 적용의 문제점을 짚었다.

그렇다면 "표준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할 것이냔데 여전히 제도로 해결하고 문제되는 것을 개선하고 해야 되는데, 제도와 정책이라는 게 모든 사람들이 기대할수 있게 투명해야 함에도 계속 협의를 해야 한다고 하니 무엇을 협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주춤한 경향이 없지 않았다"며 "그래서 외부에선 '식약처가 갑으로서 군림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많이 받고 있어 이 부분을 타파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공개적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법령의 명확성·공개성 등의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고 본다"고 식약처 법령 정비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다른 분야는 소비자단체 등도 참여하고 있는데 건식은 항상 건식안에서만 얘기하다보니 각자의 다른 부분에 대해 접근하려면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개별품목을) 제도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시점이 온 것이다. 공전으로만 풀기엔 오해가 일어날수 있다"고 향후 정책 방향을 강조했다.

즉 작은링안에 많은 선수들이 운집해 있다보니 제대로 펀치를 날릴 공간이 없다며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제도 시행을 언급했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바꿔줘야 가능한 부분이며 그런 차원에서 정부 전체가 규제를 네거티브로 바꿔나가고 있고 어지간한 것은 업계의 책임으로써 본인들이 제품을 만들어서 안전성 등 모든 책임을 갖고 가야 한다"며 "다만 정부는 시장 실패 등 공공성을 훼손할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방패막을 위한 기준이나 룰를 정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을 확인한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업계의 자율과 책임성을 강조했다.

다만 "기능성 부분에 대해선 의약품서 얘기하는 약효,효능을 표방하기 위한 다양한 특정 수준까지 표방하지는 못할 망정 건식분야도 신뢰 구축을 위한 시스템을 갖춰야만 시장에서 믿음을 받고 간다"고 주문하고 "앞서 업계에서 심각한 고민을 하고 발표한 다양한 분야의 건의에 대해 최대한 풀어가도록 하겠다"고 이에 화답했다.

손 차장은 또 "특허 부분과 제품 표시 광고는 두가지 개념을 나누면 답이 나올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결국 제품에다 기능성을 인정하는 표시부분에서는 소비자들이 식약처가 인정해 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특허 사실을 어떻게 표시하느냐에 있다. 하지만 팩트 자체를 광고하는 것을 막을수 없을 것 같다"며 "표시 했을 때 작용, 부작용을 같이 봐 줘야 하는 것은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여운을 남겼다.
또한 "2010년 당시 '건식 표시에 관한 법령'을 하나 만들고 관리 체계를 식품위생법에 넣어서 모든 공정은 적용했는데, 앞으로 식품과 건식의 경계 등을 어떻게 현명하게 만들어가야 하는지, 새로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이냐 등을 다시 검토할 것"이라며 현재 애매모호한 표시 광고의 명확성 여부를 짚어 넘어 갈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동물실험에 대해선 "대단히 민감한 부분이고 임상시험 부문에서는 의약품 수준과 같이 봐 줘야 하는 것이 있고 해서 식품에서 보는 건식과 의약품에서 보는 건식과는 차이가 있다"며 "의약품 분야의 시각은 특정성분에 대해서 복합추출물에서 나오는 현상을 일시적으로 보고 다른 현상에서 자신있게 얘기한다는 지적이 있다. 그동안 같이 논의해 왔다면 정리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러지못했다"고 안타까움을 전하고 "항상 건식분야만 서로 얘기하다보니 한계다. 그러다보니 식품보다 규제가 덜하지만 방향성을 잃어 애매한 위치에 놓여 있다"고 현 건식시장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한편 이날 건강기능식품 규제개혁 대토론회에는 식약처 손문기 차장을 비롯 식약처 관계자, 건식 업계 관계자 등 37명이 참석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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