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배송비 전가' 불이익 강요"성토
간납수수료 적개는 2%-많게는 40% 지불해야
통행세 신설...배송비 더 부담 경영상 불이익 당해
전영철 KMDIA간납업체개선TFT 부위원장,'유통구조 선진화'주장

국내 의료기기업체들이 간납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나 세급계산서 발급수수료에서부터 물류 배송비까지 부담을 전가하는 등 경영상 불이익을 강요당하고 있다며 정부 및 각개각층에 숨통을 틔어달라고 읍소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일부 간납사의 경우 리베이트 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사례는 이를 조사해 양성화 시켜야 한다"고 촉구하고 "이미 저희 업계의 조사에 의하면 약 80여개의 간납사가 있다 더 이상 늦기 전에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지난 18일 서울 코엑스 전시장 4층 컨퍼런스룸 402호에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주최로 열린‘2016 KMDIA 의료기기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좌담회’에서 전영철 KMDIA간납업체개선TFT 부위원장은 '보건의료산업의 의료기기 유통구조 선진화'란 발제를 통해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하게 문제가 된 것은 간납사가 저희 유통업자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염력하고 "저수가 구조 속에서 산업으로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우선 수수료며 또 다른 하나는 이 수수료에 대한 정당성"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협회가 심평원과 같이 한 조사에 의하며 간납수수료는 현재 적게는 2%에서 많게는 40%를 내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전 부위원장은 "어느 날 갑자기 병원으로 납품 하던 업체관계자가 급작스럽게 통보를 받았다. 앞으로 계산서를 처리해 주는 곳이 생겼으니 그리로 가서 계산서를 발행하라고 했다"며 "업체 입장에서는 모든 게 같고 단지 계산서 처리를 위한 중간 단계만이 하나가 더 늘었을 뿐이며 그리고 병원이 아닌 그 사업체에 일정 부분의 할인이나 수수료의 형태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저희가 이해 하지 못하지만 따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병원이 그렇게 하도록 강제했기 때문"이라며 "이를 위해 업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고 누구도 설명해 주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통행세의 신설이라는 비아냥이란 말까지 니오고 있다"고 현실을 폭로했다.

그리고 "이 간납사는 점차 그 수가 늘어나고 수수료는 높아지며 수수료의 종류가 많아지기 시작했고 그나마 납품을 하기 위해 병원 방문 전에 계산서 발급을 위해 들려야만 했던 불편이 이제는 간납사가 물류센터를 만들고 업체에게 제품을 그곳으로 보내라고 요구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고 있다"며 "때문에 어제까지 병원 공급실에 납품을 했던 업체는 이제는 배송비를 들여가며 물건을 배송창고로 보내야 한다. 수수료에 이어 배송료까지 물어야 한다"면서 "더 큰 문제는 배송된 물건에 대해 물류를 위한 수수료까지 더 늘어 있다는 것"이라고 간납업체의 행태를 맹비난했다.

업체입장에서는 그만큼 경영상의 불이익을 강요 당하는 셈이다.

하지만 "이 수수료보다 더 문제인 것은 이 제품 중 물류비도 계산서도 발행하지 못하는 하지만 병원에 있어야 되는 제품이 있다는 것인데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특별한 제도인 가납"임을 지적했다.

가납은 병원의 편의와 재고 부담 경감을 위해 제품을 병원에 옮겨다 놓고 나중에 사용분만을 정산해 계산서를 처리하는 제도다. 그나마 이 제도의 긍정적 평가는 사용자의 편익을 위해 존재 했다. 그러나 간납사의 출현으로 이 가납은 결국 간납사의 이윤추구의 도구로 전락하게 됐는 것이다. 돈은 지불하지 않고 물건을 납품 받은 후 간납사의 창고에서 운영된다는 점을 사례로 들었다.

전 부회장은 현행 가납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례를 공개했다.

우선 가납 제품의 재고관리가 안됨으로 인한 손망실의 책임이 전적으로 납품업자에게 있어 일방적 손실을 강제 받아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또 가납으로 인한 일체의 배송비 등을 업체가 물어야 하는 재고의 이동에 대한 비용의 증가와 재고를 관리해야 할 업체가 자신의 책임을 방기한 새 업체의 손실은 늘어나고 이를 통한 비용의 증가에는 모두가 눈을 감고 있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어느 병원에서 매년 가납에 대한 재고 조사 시에 제품의 손망실이 있었다. 이를 매년 손실처리 했던 업체는 어느 날 병원 관계자로부터 특이한 제안을 받게 되는데 병원에 그 업체에서 납품하는 물건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되사라는 제안이다. 어딘가 없어졌던 물건들이 다시 나타나자 이에 처리를 고심하던 병원은 그것들을 되팔고자 한 셈이다. 업체 입장에서는 고심 했지만 그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게 된다. 이유는 망실 제품의 처리가 어렵기 때문이었다."

▶수수료·물류료·가납제품 송망실 책임전가에 이어 국민 부담으로
"수수료, 물류료, 가납제품에 대한 송망실에 대한 책임 전가가 끝이 아니다"는 그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당한 이윤 추구는 기업가들에게 혁신의 동기가 되기 때문이며 이는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하고 "정보이용료가 생기더니 수수료가 생기고 할인율이 만들어지며 이제 물류비를 강요하고 있다. 다음은 수수료의 인상은 가장 간단한 방법일 것"이라며 "할인율 또한 증가 할 것이다. 업체의 마진은 줄어 들 것이고 기업 존속의 동기는 사라 질 것"이라고 염려했다.

또한 "수수료를 위한 여러 항목들이 추가될 것이고 조금 더 증가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종착지가 어디 일지 조차 알지 못하는 두려움이 엄습한다"며 "국민입장에서는 수수료의 증가는 비용의 증가며 업체가 살아 남기 위해 비용의 증가가 이루어 지면 누구에게 전가 될 것인지 하는 문제가 생길 것이다. 비용의 증가는 당연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고 가격 상승은 결국 환자의 부담으로 이어 질 수 밖에 없다"고 점점 꼬여가는 현실을 비관했다.

따라서 "유통의 단계만 늘리는 간납에 대해 우리 모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비급여 제품도 문제지만 당장 더 큰 문제는 일부 급여 제품에 대한 수수료가 국민의 세금이라는 것"이라며 "건강보혐료를 통해 징수된 금액이 간납사의 이윤추구에 이용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용처는 일반사기업의 운영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 주주의 이윤을 위해 배당을 하던가 아니면 투자자의 주머니로 들어 가는 것"이라면서 "국가 공적으로 사용 되야 할 세금이 개인 주머니로 들어 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즉 간납사의 수수료가 양적으로 늘어나고 항목이 많아지면 이는 제품의 가격을 높이게 되고 환자의 부담은 늘어 나게 되는 셈이다.

그리고 이 수수료는 개인의 사적 편취로 인해 보건의료와는 상관 없는 배당이나 이익으로 특정인들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이런 악순환의 논란은 뒤로 하고 우리는 이 제도가 과연 공적 보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적합한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어떤 분들은 간납사가 GPO라는 미국의 선진 제도를 벤치마킹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이는 마치 바다와 강의 생태계를 무시하고 물고기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사적 보험제도가 주축을 이루고 있고 전국민 의료보장도 아니다. 어떤 방법이든 병원의 이윤 추구가 존립의 목적이며 병원간 자유경쟁에서 질과 비용에 대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 학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미국의 영리추구 병원과는 그 생태가 다를 수 밖에 없다"고 질책했다.

전 부위원장은 '병원의 납품단계에서 그 과정이 어떻든지 간에 그건 유통업자들만의 파이를 나누는 방식일 뿐'이라는 오해에 대해 "급여 제품의 경우 정부가 내는 비용의 증가가 없으니 그 유통의 단계가 얼마나 복잡해 지던 간에 관여의 계제가 되지 못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파이 나누기라는 관점에서 우선 간납사가 가져가는 수수료나 정보이용료를 국가 보장성 강화에 사용 될 경우에 대한 기회이익"이라며 "공공자금에 대한 사적편취가 비용의 규모면에서 큰 돈이 아닐 수 있지만 이를 공공목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유통 단계의 증가를 방기 할 경우 결국 산업계의 투명성은 낮아지고 이를 통한 필요하지 않은 비용의 증가만이 이루어 질 것이며 이는 사회적 자원에 대한 낭비"임을 지적했다.

이는 간납사를 위한 또하나의 간납사가 생겨 이중적인 자회사를 만들어 비용에 대한 증가와 유통을 복잡하게 만들어 질서를 무너뜨릴 것이란 우려다.

▶간납사 존재, 저수가 구조서 보건의료산업 '임시방편'
그는 "간납사가 존재 할 수 있는 이유는 저수가 구조에서 이를 보전하기 위한 보건의료산업의 임시적 조치다. 수수료는 강제됐고 매년 요율은 높아 질 것"이라며 "그리고 항목은 늘어나고 예기치 않는 비용은 점차 증가 할 것이며 이는 보건의료산업의 유통단계를 복잡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업자들끼리의 일이라며 관심을 두지 않는 새 비급여 중 재료대의 비용은 증가하고 치료재료비용 중 일부는 간납사의 이윤을 채워 주고 있다고 성토했다.
전 부위원장은 "이제 더 늦기 전에 각계의 당사자들은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일부 간납사들은 살인적인 할인율을 강제해 저가의 제품만을 사용하게 되고 일부 간납사는 이윤을 리베이트로 전횡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본의 아니게 선량한 의료기기 업자들이나 병의원에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일부 대형 간납사조차도 법원의 질책을 받았으며 처벌을 피해가긴 했지만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저희는 자랑할 만한 전국민의료보험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다. 하지만 이런 작은 무관심이 저희를 깎아 내리게 되는 일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목청을 높였다.

전 부위원장은 "미국에서 조차 GPO의 전횡은 문제가 되어 의회의 조사를 받았고 이에 대한 제제를 받게 된다. 수수료는 제한 받고 주기적으로 보고를 하게 됐다. GPO의 문제점으로 중소회사의 납품 기회가 제한되고 심지어 특정 대형사의 경우 원가 절감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보고서도 나오고 있다"며 "병원에 납품가를 낮추는 것 보다는 간납사의 수수료를 올려 보전하고자 하는 가격의 왜곡이 생기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더 심각하다. 그래서 간납사에 대한 수수료는 보장성 강화를 위한 선 순환에 투자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간납사의 규모와 수수료에 대한 공신력 있는 조사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력 주문했다.

그러면서 "간납사가 사회적 선순환의 모델이 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단지 계산서를 발행하고 물류비룰 징수하기 보다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하며 일부 간납사의 경우 리베이트 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사례는 이를 조사해 양성화 시켜야 한다"고 촉구하고 "이미 저희 업계의 조사에 의하면 약 80여개의 간납사가 있다 더 이상 늦기 전에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인선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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