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명 위협에 빠뜨릴 의료민영화 법안 발의"
29일 민노총서 기자회견 열어..."새누리당 22명 더민주당 2명 등

"의료민영화 추진 국회의원 후보들 아웃"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9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연 '20대 총선 낙선 대상자 발표 기자회견'에서 '의료민영화 추진 국회의원 후보들은 아웃'이란 구호를 외치며 "낙선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무상으료운동본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직결돼 있는 보건의료분야에서 반드시 낙선시켜야 하는 후보들을 제대로 알려내야겠다는 강한 책임을 느꼈다"며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회견 취지를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가 낙선을 공론화한 의료민영화 추진 19대 국회의원 중 ▶출마자=김기선(강원 원주시갑), 김동완(충남 당진시), 김명연(경기 안산시단원구갑), 김무성(부산 중구영도구), 김성곤(전남 여수시갑-서울 강남구갑), 김을동(서울 송파구병), 김춘진(전북 김제시부안군), 김태원(경기 고양시을), 김한표(경남 거제시), 박명재(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박인숙(서울 송파구갑), 신동우(서울 강동구갑), 심재철(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염동열(강원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유기준(부산 서구동구), 유재중(부산 수영구),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이노근(서울 노원구갑), 이명수(충남 아산시갑), 이우현(경기 용인시갑), 이인제(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정갑윤(울산 중구), 최경환(경북 경산시) 등 23명과 ▶진주의료원 폐원 관련자 중 후보자=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등 새누리당 22명-더민주당 2명 등 24명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 김경자 공동집행위원장(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우리가 선정한 24명의 낙선자 중에 새누리당 22명, 더민주당이 2명이다. 낙선자 선정에 있어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통해 어떤 행동과 역할을 했는지, 정확한 근거에 의해 선정했다"며 "19대 국회에 제출된 의료영리화 법안들은 원격의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등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에 빠뜨릴수있는 의료민영화 법안을 발의하고 주도적으로 했던 국회의원들뿐아니라 찬성했던 의원들을 다 포함된다"고 선정 배경을 밝혔다.

특히 "이들의 대부분을 시행령, 시행규칙의 행정입법과 가이드라인, 유권해석 등의 행정부 일방적 독재로 처리했다. 이는 지금도 ‘투자활성화’ ‘규제개혁’ 명목으로 계속 진행 중"이라며 "이에 19대 국회는 의료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는 영리자회사 및 부대사업확대에 대해 전혀 대응하지 못하는 무기력함을 보였고 의료법 필수 개정 사안인 원격의료 허용과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유전자치료제 연구 허용기준 완화, 보험업의 해외환자 유치알선 등 만이 국회 입법의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국회입법의 사안조차 제대로 논의되고 토론되기는커녕 정략적 고려의 대상이 되거나, 청와대와 정부의 일방적 요구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특히 새누리당은 병원산업과 의료기기 및 제약산업만을 일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들의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의료영리화를 한층 더 강화시키는 시도에 여념이 없었다"고 성토했다.

또 "18대 국회서 폐기됐던 의료민영화 법이 19대 국회 들어서도 제대로 된 논의없이 강행 처리하려 했고 19대 국회 마지막까지 대통령과 기재부 장관, 집권 여당이 나서 직권상정까지 논의했던 바 있다"며 "이를 통해 의료 상업화는 가속화되고, 국민건강보험을 훼손시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반면 이익을 보는 집단은 병원과 거대 다국적 제약사, 재벌이 소유한 민영보험회사 및 의료기기산업뿐"이라면서 "원격의료 확대, 의료법인의 사실상 사유재산화, 바이오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민건강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들이다. 동시에 이를 추진하려 했던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소속으로 의료민영화를 직접 추진하려 한 정부정책에 동조한다는 점에서 그 의도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번 20대 국회의원 입후보자 중 지난 19대 국회 때 의원 발의를 통해 의료민영화를 추진한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낙선운동의 대상으로 정했다"며 "이외 진주의료원 폐원에 앞장 선 의원과 그간 기자회견 및 각종 국회 대정부 질의 등에서 명확한 의료민영화 사안을 지지하고, 이를 강행시키려 한 19대 국회의원들을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무상의료운동본부 김정범 공동집행위원장은 여는 말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선거 후보는 선거 당시에 4대중증질환을 100%로 국가가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공공의료을 확충하고 국민이 반대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은 절대 실시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대통령 당선 이후 공약을 뒤집거나 폐기하기 시작했다. 취임전에 진주의료원이라는 공공병원을 폐원하는 가 하면 환자를 위한게 아닌 돈벌이를 위한 영리병원을 제주도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뿐만아니라 "사실상 영리활동을 할수 있게 여러 부대사업을 허용해 주고 신기술평가를 간소화하는 등 의료민영화 조치를 서슴없이 진행시켜 왔다"며 "미 많은 것들이 적법한 토론과 법 개정 절차를 거쳐 국민들에 알리고 논의끝에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부는 아무런 언급없이 독재식으로 처리해 왔다"면서 "이런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행태와 횡포에 대해 국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국회가 19대 기간 전혀 활동하지 않았다는 점이 참으로 우려스런 점"임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특히 "이 가운데 박근혜 정부의 공공?료 말살정책, 민영화정책에 부하뇌동해서 국민의 뜻에 반해서 마치 반근혜정부의 거수기 처럼 해왔건 국회의원들을 그냥 볼수가 없다"며 "뻔뻔스럽게도 20대 국회선거에서 국민들에 표를 달라고 나섰다. 정말 있을수 없는 일 아니냐"면서 "그럼에도 불구 생업에 종사하다보니 이런 사실을 모른 부분이 많은 것 같아, 4.13총선을 앞두고 부득히 기자회견을 통해 19대 국회에서 공공의료를 말살하고 의료민영화 정책에 함께 한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반드시 고발하고 20대 국회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고 낙선시킬 것"이라고 비판의 목청을 높였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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