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흑자 17조 원으로 즉각 의료비 인하하라"
31일(목)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 홀서 기자회견

"건강보험 흑자 17조 원으로 즉각 의료비 인하하라."

무상의료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은 31일(목)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 홀에서 건강보험 흑자 투자운용 방침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17조 원의 건강보험 흑자를 투자하려는 방침"을 강력 규탄하고 "국민들의 의료이용의 부담을 낮추는 데 즉각 사용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앞서 "박근혜 정부가 건강보험 흑자를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며 "기획재정부는 지난 29일 ‘1차 사회보험 재정 건전화 정책협의회’를 열고 건강보험 재정을 적극 투자 운용해 수익을 올리겠다고 하며 '흑자일 때 적극 운용해 적립금을 증식하자는 것'이라고 하지만,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진정으로 걱정한 적이 없다는 점을 봤을 때, 건강보험 재정을 위하는 듯한 이 말은 한낱 명분에 불과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강보험은 매년 거둬들인 보험료를 전적으로 그 해 국민들의 의료비에 충당하는 데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며 "17조 원이나 되는 흑자가 쌓여 있는데도 매년 소득 증가를 상회하는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올리는 데는 관심도 없는 이 정부가 17조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압박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가 건강보험 예상 수입의 20%를 지원하게 돼 있는데도 단 한 번도 이를 지킨 적이 없다"고 목청을 높이고 "그래서 정부가 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할 10조 원은 아직도 미지급 상태다. 그런데도 건강보험 기금을 적극적으로 투자 운용해 증식하자는 것은 17조 원이나 되는 건강보험 흑자를 부족한 정부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활용하려는 의도"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인선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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