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조사 530명(사망 146명)-3차 752명(사망 79명)-4차 525명(사망 41명)
4월20일이후 피해 신고 500건서 1천건이 쇄도...지금도 매일 1백건씩 접수
장하나 의원, 상황만 모면 안일.무능.무책임한 '환경부' 질타..."구체적 대책 마련 촉구"
장하나 의원·환경보건시민단체·피해자와 가족모임, 19일 정론관서 기자회견

가습기 살균제 피해 규모는 올 1월1일~4월25일 실시한 4차 조사 결과 사망자 266명 등 1848명인 것으로 밝혔다.

하지만 잠재적인 피해자의 비하면 여전히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이다.

장하나 더민주당 의원과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습기살균제 민간피해신고센터 접수사례'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1차 조사(2014년 4월) 2차 조사(2015년4월, 정부 판정결과) 530명(사망자 146명), 3차 조사(2015년12월, 정부조사 진행중) 752명(사망자 79명), 4차 조사(2016년1월1일~4월25일, 민간신고센터접수) 566명(사망 41명) 등 모두 1848명(사망자 266명, 생존자 1582명)"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제서야 진실과 국민적 관심이 모이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참혹한 상황에 대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진상규명과 함께 대책, 그리고 재발방지를 강력 촉구했다.

이날 장 의원은 "작년에 있었던 3차 피해접수는 2014년말에 마감이 되는 바람에 2015년 초에 100여 명 마감된 것으로 알고 뒤늦게 신청자가 몰렸지만 2월부터 9월까지는 겨우 수십명에 달할 정도로 피해접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환경부가 피해자 구제와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결과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피해신청을 행정 편의적으로,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본인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고지할수 없는 방향으로 해 온 셈이다.

그래서 "지난 국정감사와 2016년 예산안 심의 상임위 회의에서도 이 사태를 해결할 의지와 진정성이 있다면 일 좀 제대로 하라고 그간의 촉구해 ?었다"며 "마지못해 2015년 11월과 12월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회원들과 환경시신센터가 직접 전국을 돌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실을 알리고 피해 신청을 직접 민간주도로 받아냈다"면서 "그 결과 2개월만에 600여 명의 신청자가 몰렸고 3차 피해 접수가 750명으로 집계됐다"고 접수 현황을 공개했다.

그는 "2015년말에 몰렸기 때문에 아직도 피해접수를 하지 못한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 상임위장에서 2016년에 4차 피해 신고를 받으라고 주문했었고 환경부는 전문가 검토후에 추가로 받겠다고 했었다"며 "'전문가를 모으는데만 1년이 걸린다'는 황당한 논리로 사실상 4차 피해접수를 거부했었다. 그러다가 검찰수사가 본격 시작되고 4월 국민적 관심이 뜨거워지자 전문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놓고 아무 절차도 없이 4차 피해 신고 접수를 받았다"면서 "오늘은 3차 접수내용이고 2016년 1월~4월중에 환경부가 더 이상 피해자 신청을 받지 않을때 민간에서 꾸준히 피해 신청을 받았던 내용을 밝히는 자리"라고 취지를 언급했다.

장 의원은 "피해자 신청 방법이나 행정에 있어 얼마나 안일했고 예산 비용 피해자구제에 따른 행정절차 책임회피만 하려고 건성건성 일을 해 왔는지, 피해자 모임과 환경시민세터에서 낱낱히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철퇴를 내려야할 것은 온전히도 국민들 여론에 휘둘리고 임시방편으로 하루하루 이 상황만을 모면하려는 안일하고 무능 무책임한 환경부에 형편없는 행정, 요식행위"를 강력 비판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몰아붙쳤다.

▶현재 피해신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서 접수...피해신고 폭주 '전화불통'
이어 환경보건시민센터 임흥규 팀장은 "2016년부터 피해신고를 받게 된 이유는 지난해 피해신고 연장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함에도 불구, 환경부가 고시에 나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식적으로 받지 않았었다. 민간단체인 환경보건시민센터에 신고가 쇄도해서 받을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환경부가 언제가, 5월부터 받겠다고 통보해 왔었다고 해 4월25일 이후부턴 피해신고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대부분 넘기고 있다"면서 "4월 20일경부터는 피해 신고가 500건에서 1천건이 쇄도했고 지금도 매일 1백건씩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래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전화를 걸면 피해신고가 폭주하기 때문에 통화하기가 어렵다고 현 상황을 전했다.

이어 피해자 모임 강찬호 대표는 "국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지난 4년동안 물밑에 잠겨있었던 것이 올해 터져 나온 것이 지치지 않고 꾸준히 이 문제를 끌어왔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피해자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무 부서인 환경부가 발을 빼려 시도한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는다"고 개탄했다.

그는 "전국의 피해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존재하는지, 모르잖느냐, 현재 드러난 것이 단지 '폐가 다쳤다'는 것인데 '폐가 어느정도 망가졌는지', '다른 곳은 아프지 않은지', 피해자들의 어떤 모습이 놓여졌는지 아무도 모른다"면서 "주무 부서가 손을 놓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피해자들이 자기 몸 추스리기도 어려운데 환경 단체와 함께 피해자 발굴에 나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이것도 모자라 최근까지 환경부가 옥시에다 문자나 발송해주고 있고 환경성 질환과 교통환자와 구분을 못해서 화학물질에 의한 환경 사고인지, 교통사고 인지를 구분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강 대표는 "이번 사건의 내막을 알지 못하니 공무원이 국회에 와서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하고 "그래서 환경부 장관의 경질을 요구하며 계속해서 정부종합청앞에서 1인시위를 하는 것"이라며 "주무 부서 장관이 문제 해결은 고사하고 피해자들이 적이 되고 있는 현실이니, 우리의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진정으로 정부와 정치권이 우리의 문제를 공감하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가로막는 환경부 장관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느냐"고 맹비난했다.

그는 "반드시 이 문제 해결할 의지를 가진 장관을 임명해 달라"고 촉구하고 "국무총리실 TF꾸린다고 하지만 2011년도 만들어 놓고 아무일도 하지 않았다"며 "당연히 의약외품으로 지정됐어야 함에도 그것 지정하는 것과 8월30일 가습기살균제가 원인이라고 판명났으면 극각 시중 제품을 수거했어야 하는데 뒤늦게 했다"면서 "의심이 들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던 이유"라고 직접 목도한 경우라고 목청을 높였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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