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위 설치-긴급구제제도 마련-징벌적 손해배상·집단소송제 등 요구
환경부 장관 해임-레킷벤키저 영국 본사 ceo 한국 소환도 촉구
국민의당, '윤성규 환경부 장관에 대해 레드카드 보냈다'
25일 가피모-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등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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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이하 가피모)은 지난 24일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등 면담에 이은 25일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등을 만나고 진상조사와 피해대책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또 청문회 및 국정조사를 개최해 달라며 이를 위해 '국회 가습기살균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피해자모임이 요구하는 시한이 8월말까지는 물리적으로 특별법 등이 관철될지는 염려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 검토하겠다는 말 밖엔 드릴 말이 없다"고 이에 답했다.

이날 가피모 강찬호 대표는 "2011년 이후 국회를 찾아다니고 있다. 이 자리에서 피해사례를 얘기하고 아픔을 공감하는 자리이기보다는 미리 20대 국회에 요구하는 공문을 통해 발송했다"며 "이 또한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각 당의 원내대표에게 답변 및 약속을 듣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그는 "어제 새누리당 측으로부터 '국회 청문회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던 같고 특별법은 야당과 협의해서 진행하겠다고 했다"며 "현재 피해자들 중 중증을 앓고 있는 경우에 먼저 치료비를 내고 진료를 받고 있는데 (어제)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했더니 바로 서울아산병원과 세브란스 병원장을 연결해서 즉각 조치를 취해줬다"면서 "적극 애로사항을 청취해 해결해 주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왔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강 대표는 "큰 틀에서 10가지 요구안을 제안했었다"며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고 19대 국회에서 제출됐다 무산된 법안을 현장에서 목도했었다. 그래서 다시 이 법안을 만들어달라고 했다"면서 "진상 규명과 피해대책이 같이 담겼으면 한다는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또 "환경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의료비 지원만 2~3년만 해 왔었다. 그 일도 이젠 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꼬집고 "피해접수도 안받고 있고 1~2단계만 인정하고 3~4단계는 거의 다 방치해 놓은 상황에서 이를 끊임없이 요구해 왔는데 전혀 손대고 있지 않다"며 "의료비 지원 하나만 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 모든 것을 법을 만들어야만 할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반드시 특별법을 만들고 그 법에 의해서 행정부가 일을 할수 있게 국회에서 독촉을 해달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청문회와 국회 차원에서 특위를 주문했다"고 밝히고 "가해 기업들이 5년만에 사과하는 척 해오고 있다. 래킷벤키저 영국 본사 ceo를 반드시 한국에 불러내서 사과를 받아달라"며 국회에서 모든 가해 기업 대표를 줄세워 국민들과 피해자들에 사과를 모습을 꼭 보고 싶다는 점을 전달했다.

강 대표는 "새누리당에선 지난 2011년 국무총리실 TF가 있었다가 가동이 전혀 되지 않았고 그래서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며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 살인기업 및 중대재해기업 처발강화 등을 마련해달라"면서 "질환 판정 확대 및 피해단계 세분화를 통한 피해자 및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바로 시정해 줄 것"도 요구했다.
그는 "환경부에 직접 피해 접수를 받지 않아 우리가 직접 500여 명의 피해자를 접수 받아 환경산업기술원에 넘겼는데 우리가 그 일까지 해야 하느냐"며 "피해자 가족들이 상담도 해야 되고 소송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지난 5년간 진행돼 왔다. 정부 차원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게끔 적극 나설 줄 것"도 요청했다.

강 대표는 어제 새누리당이 해 주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 국민의당도 최일선에 나서 이끌고 나갔으면 한다고 답변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에 요청한 내용이지만 정부 가습기살균제가 질환의 원인이라고 밝혀진 날이 8월31일이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지난 5년간 이날 모여 추모자 대회도 해 왔었다"며 "올해는 이 이슈가 전국민 사안이 돼 적어도 8월31일 피해자 추모 대회가 있기 전까지는 진정어린 사관도 받고 정부 차원에서 해결될수 있는 모든 조치들이 취해졌으면 하는 게 우리의 강력한 바람"이라면서 "이 사건의 피해가 너무 커 수습되는데 있어 언제 해결될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적어도 8월31일까지는 특별법이든, 청문회든, 피해대책이든 모든 요구사항에 답이 나와줬으면 하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조사, 은폐 가능성 높아"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미온적인 새누리당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보도를 봤다. 성과로 본다. (제가)원내대표 취임후 일성이 가습기살균제, 성과연봉제, 법조비리 문제에 대해 철저히 하겠다고 했고 특히 가습기살균제는 현재 환경부에서 조사를 하더라도 은폐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윤성규 환경부 장관에 대해 레드카드를 보냈다"며 "정부에서 해임조치를 해라, 그리고 새로운 장관이 철저히 조사를 하면서 국회애서 특위나 국정조사, 검찰수사, 특검 등 이 모든 것을 열어놓고 보자고 했다"면서 "아직 환경부 장관의 인사 조치도 하지 않고 검찰 수사도 진행중에 있어 우리가 검찰수사를 보더라도 국회에서 국정조사, 특검을 하겠다는 강하게 주장할때 검찰수사도 강하게 할수 있다. 미진할때는 어떤 경우라도 국정조사, 특검을 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방침이다. 믿어도 좋다"고 화답했다.

하지만 "국회는 정부 여당의 협력없이는 힘들다. 다행히 언론보도를 보고 이제 새누라당이 늦게라도 느꼈구나 잘된 일이라고 본다. 오전에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났지만 그런 것을 협의해서 잘 하겠다. 잘 알다시피 토론회 등 준비해 나가고 있다"면서 "10가지 요구사항에 대해선 수긍이 가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하기보단 당에서 협의를 해보고 더민주당, 새누리당 등과 3당 원내대표과 수석부대표 회담을 통해서 잘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원내대표는 8월31일 까지 해결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선 "지금 6월인데, 노력은 하겠다. 정부에서 또 국회에서 하는 일들이 칼로 두부 잘라내듯 즉각적으로 잘 안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그렇지만 피해자들의 아픔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박대통령 답변이 '2007년부터 제품을 쓰기 시작했다. 2005년부터 문제점이 발생했고 그것을 조사하고 연구를 했는데 못 잡아냈다'고 했고 '2015년부터 알아서 철저히 조사해서 하겠다'고 한 것을 들었다"며 "대통령이 연도를 소상히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의지가 있는 것 같지만, 환경부 장관에 대한 총체적인 불신이 문제다. 새로운 장관이 와서 조사의 주체가 되고 했는데 아직 안하는 것보면 의심도 간다"며 "어제 새누리당에서 한다고 했으니 우리도 8월31일까지 될수 있게 노력해 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여소야대인 20대 국회에선 특별법을 강화해서 1호법안으로 야당 쪽에서 제출해달라고 한 것에 대해선 "20대 국회에서는 새로운 절차를 밟아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8월말까지는 물리적으로 가능할까 염려를 하게 된다"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 하지만 정부 여당에 불신을 갖고 있다. 우리가 소수당으로서 역할도 있지만 한계도 있다. 잘하겠다"면서 "검토하겠다는 얘기밖에 드릴 말이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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