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유가족 눈물 닦아 주는 길..."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하는 것"
살생물질, 허가제로 바꿔 안전성 입증없이 제품 못 팔게
공식 인정 피해자 95명 공소시효로 배상 받지 못할 우려 제기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정 촉구도
25일 국회 '제조물책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서 강조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 반성하고 정치에 몸담은 상황에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서 소비자 입증 책임을 경감하는 '제조물책임법(PL법)' 입법 발의해 꼭 통과시킬 것"이라고 공약했다.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옥시 재발방지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의 '제조물책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5년간 싸워왔다는 것은 우리의 부끄러운 민낯을 보여준 것"이라고 성토하고 "겉으론 번듯한 건물들이 들어서고 선진국 문턱까지 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외형의 화려한 성장에 치중하는 이면에 정작 사람, 국민에 대해서는 안전과 생명에 대해 가볍게 여긴 것은 아니냐"면서 "반성한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정치에 몸담은 상황에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안 대표는 "법과 제도가 사람과 생명 중심으로 돼 있었다면 사태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외국에 수출하는 기준과 국내에 유통하는 기준이 같았다면 이런 참담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외국에서 수입할때 좀더 꼼꼼하게 그 나라에서는 어떻게 사용되고 제안되는지, 점검했더라면 이런 참혹한 피해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안타까원했다.

그는 "폐 손상 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용자수를 800만 명으로 추산했다. 증상이 언제 나타나는지 알수도 없고 피해구제방법·범위, 법체계로는 불가능하다"며 "이미 피해가 확인된 경우에도 피해에 대한 보상에 대한 범위와 방법을 피해자 스스로 찾도록 방치돼 왔다. 정치, 정부, 국회가 제때 할일을 못한 탓"이라면서 "이제라도 가습기살균제 뿐만아니라 보다 넓은 범위의 법과 제도를 정비해서 제대로 대책을 세울때"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우선 살생물질에 대해선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제는 허가제로 바꿔서 살생물질에 대해서 안전성 입증없이 제품 판매 할수 없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미 미국이나 유럽연합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임 만큼 국회 법 제정·개정이 필요한 셈이다.

또 화학제품에 대해 국민이 제대로 알고 선택할수 있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생활화학제품을 공개하도록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을 제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관련 특별법 논의가 지연되면서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사건 사망 피해자로 공식인정한 95명 가운데서 상당수가 공소시효문제로 배상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이 점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안 대표는 입증 책임 완화와 관련 "유엔인권이사회 유해물질폐기물 특별보고관이 가습기살균제 관련 '한국이 피해자들의 피해와 유해물질 인과관계를 증명해서 적절한 구제를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국 정부는 피해자가 겪는 구제 관련 어려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인과관계 입증 책임을 덜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환경분쟁의 경우에 개연성이 있으면 인과 관계가 입증되는 것으로 소송상 추정한 판례를 '환경오염 피해 배상 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입법화한 바 있다"며 "책조물책임법도 조문에 모호성으로 소비자의 입증 책임이 광범위하게 문제 발생하는 여지가 있다. 정상적인 제품 이용시 소비자 입증 책임을 경감하는 대법원 판례를 입법에 반영시키는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은 이미 제조물책임법의 입증 책임 전환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박선숙(18대), 김관영 의원(19대)이 입법 발의 했었다. 안타깝게도 통과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라도 20대국에서는 국민의당이 앞장서서 이 두 의원과 함께 통과시키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는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 할일을 해야 한다"며 "그것이 국회, 정치, 정부가 할수 있는 유일한 반성과 참회다. 피해자와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 줄수 있는 길"이라고 탄식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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