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가해기업 법적처벌-트라우마 센터-지속 의료지원 등"주문
아동 가습기 사용 10년 누적 150만명..."아직 피해자 파악은 안돼"
홍수종 교수, 10일 '국회 바이오경제포럼'서'가습기 살균제 사태' 발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장.단기 의료지원과 심리지원체계 등 구축을 위한 범정부적 통합지원센터 설치와 특별법 제정을 통한 안정적인 지원 시스템 확보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아산병원 홍수종 소아과 교수는 10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바이오경제포럼(공동대표 박인숙·오제세 의원) '주최 '가습기 살균제사태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란 토론에서 "지난 2011년 질본이 경기도 광명시 거주하는 성인 94명을 대상으로 가습기와 가습기살균제 사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가습기를 사용한 경우 37.2%(34명)이 '가습기를 사용'했고 18.1%(17명)이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또 임신부 114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역학연구에서는 29%(323명)이 '가습기를 사용했다'고 보고했다.

서울아산병원 환경보건센터에서도 지난해 전국 만 7세 아동 1577명을 대상으로 한 역학조사 결과 75.8%(1192명)이 가습기를 사용했고 31.3%(411명)의 아동이 가습기살균제를 한 번이라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교수는 "이번 조사들을 종합하면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정도가 적게는 성인 18%에서 많게는 소아의 31% 가량인 것을 볼때 매년 우리나라에서 50만 명의 애를 낳는다고 하면 이 중 1/3이 '살균제를 썼다'는 얘기로 10년 누적해 사용했다면 곱해서 150만 명이 가습기를 썼고 이중 몇명이 질환으로 확대됐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는 게 현 상황"이라며 "엄청난 투자를 해서라도 이 문제를 밝혀내지 않으면 우리가 피해규모를 예상할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심각성을 경고했다.

그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질환 관련 불만사항과 건강 및 정보에 대한 욕구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홍 교수는 "피해자들은 폐이외 질환 즉 상기도·하기도 질환 및 심혈관 장기, 면역계, 피부 등까지 인정해 달라는 요청하고 있으며 검찰조사 대상에서 베제된 3~4등급 피해자들이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라고 촉구하고 있다"며 "현실적인 의료지원 및 피해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관계부처 및 가습기살균제 제조 판매 가해기업에 대한 청문회를 통해 조사 및 법적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제정으로 피해자들의 현실적 피해보상기준 및 의료지원법 마련을 주문하는 한편 1차 신고 피해자의 등급판정에 대한 여러 불만 사항들을 2차 신고 피해자의 보완된 피해기준으로 소급 적용해 판정해 주길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CMIT/MIT 피해 인정 기준에 대한 포괄적 보완을 요구하고 태아와 성인사례의 피해기준을 달리해 적용해 줄것을 강력 요청하고 있다"고 피해자들의 목소리 담아냈다.

현재 이들 피해자들은 소아들이 가지는 미래 건강 보전에 대한 불안 해소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장기추적 관리와 지속 가능한 의료지원, 법적인 명시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아동 성인에 필요한 상담 및 치료를 위한 트라우마센터 개소를 절실하게 바라고 있고 신체적 심리적 질환 회복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의료전담센터가 절실하다며 전국 단위의 피해자 검사 병원 및 모니터링 병원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고 홍 교수는 전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은 실제 앓고 있는 질환에 대한 역학조사와 피해자들의 불안함 궁금증을 풀어줄 전담센터, 폐 이외 질환에 검토 확대에 대한 설명회,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질환들에 대한 검토 방법 설명 등 현재 한계에 놓인 정보 습득에 대한 활로를 열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는 "피해자들이 호소하는 정신 심리적 문제의 공통점은 결국 앞으로 야기될지 모르는 피해관련 질환의 역학 또는 새로운 질환의 발생에 대한 불안감과 지금까지 피해로 인한 신체적 고통에 이어지는 정신적 트라우마 즉 스트레스, 우울, 억울함, 분노 등 다양한 정신적 심리적 고통으로 모아진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는 단발적, 개인적 또는 개별 가족만의 문제가 아닌 앞으로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다같이 계속 지켜보며 나아가야 할 사회적 국가적인 문제"라며 "환경부 복지부 등 일개 부처의 문제가 아닌 입법, 사법, 행정부 전반에 걸친 범정부적 문제"라면서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불거진 현재의 문제로만 치부될수 없는 계속 진행되는 미래로 이어지는 사태"라고 강조했다.

이에 "다양한 전문가들이 기전연구, 역학연구를 다각도로 실행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질환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확보하는 한편 건강과 심리 측면에서 장기추적과 치료를 병행하면서 확보된 근거를 어떻게 적용하고 해결해 갈지에 대해 노력해야 한다"며 "그동안 확보된 지식과 경험을 열린 지식의 장을 통해 정보를 서로 공유하며 피해자들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나아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위한 장.단기 의료지원과 심리지원체계를 구축해 피해자들과 소통하며 건강 및 심리회복 문제를 전담하게 하고 역학 기전 연구를 지원, 폐 이외 질환 문제, CMIT, MIT 매커니즘 연구, 태아노출사례 등 풀어갈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통한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 교수는 "현재 3차 조사까지 들어간 상황이고 1차조사는 복지부가 지난 2013년7월~11월까지 진행됐고 2차조사는 환경부로 넘어 와 조사를 마치고 3차 조사 진행중에 있다"며 "당초 100여 명 선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던 피해자 신청 접수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됐다. 문제가 여기서 끝나는게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홍 교수가 제시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조사 및 판정 현황에 따르면 1차조사(2013년7월~11월)때는 361명이 피해자 접수 신청을 했고 1~2단계 판정을 받은 168명(46.6%), 3단계 42명(11.6%), 4단계 144명(39.9%), 판정불가는 7명(1.9%) 였다.

2차 조사(2014년7월~2015년4월)에는 169명이 피해 접수를 했고 1~2단계 49명(29%), 3단계 21명(12.4%), 4단계 98명(58.0%) 판정불가 1명(0.6%)였으며 3차조사(2015년9월~2017년12월)에서는 752명이 접수해 현재 11.6%가량 판정이 진행중이며 현재 조사 접수중인 4차 조사에는 지난 6월7일 현재 1383명이 접수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그는 "접수사례 중에는 '우리애들이 왜 뛰지를 못하지', '운동을 싫어하는데요' '그런데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는데요. 불안해서 왔는데', 검사를 해 봤더니 폐 기능이 나빠졌었다"며 "그런 환자들로 변해가는 양상"이라며 "이를 감안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얼마나 노출됐었을까하는 우려를 낳게 한다. 앞으로 우리가 규명해 나가야 할 쟁점"이라고 환자 접수 추이를 밝혔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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