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기적 고갈 위험 직면 이유 '저출산'...공공투자에 나서야"
기동민 "메르스 종식된지 일주일만에 해당 기관에 취임한 것이 적절하냐"
22일 국회 보건복지위 건보공단·국민연금공단·심평원 업무보고 회의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보고 회의에서는 야당 이원들이 메르스가 종식된 뒤 장관직을 사퇴한 문형표 전장관이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직을 곧바로 수용한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식과 원칙에 맞지 않는 상식밖이 일이라고 강도높게 질타했다.

이날 더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문형표 이사장이 앞서 인사말을 하면서 상식과 원칙에 맞게 앞으로 일하겠다고 했는데 이사장직을 받아들인 것은 국민들이 보기엔 상식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책임을 져야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그것을 회피하고 복지부 산하기관의 이사장으로 장관이 직행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이 어마아마한 노후자금 520조원을 갖고 국민들 노후를 보장해야 하는 연금공단의 수장으로 취임한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면서 "적절한 처신을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연기금의 문제를 경제규모에 비해 과도한 기금을 축적하고 있고 과도한 금융자산위주의 투자, 채권과 주식을 싹쓸이하면서 그것에 따른 위험성, 한국사회의 균형발전과 국민들의 복지를 위한 투자 철학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며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사회적 책임 투자, 윤리 투자, 공공성 투자여야 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러냐"고 추궁했다.
문 이사장은 이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발한뒤 "과도하게 금융투자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는데 기금이 향후 지불준비금이며 잘 알다시피 524조원이 쌓여 있는 이상으로 충당부채가 쌓여 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올 2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토지임대 주책 릿츠 투자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었다. 뉴스테이에 투자를 하겠다는 것을 염두에 둔 계약아니냐"며 "뉴스테이는 기업에서 하는 임대주택사업이다. 기업은 이익을 내는 게 목적이다. 더민주당에서는 국민연금을 공공부분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임대주택이나 교육시설 확충 등에 써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국민연금을 장기적으로보면 고갈되고 위험에 직면할수 있다고 분석하는데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김 의원은 "저출산아니냐 인구절벽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말 국가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저출산 가장 근본 원인이 주거불안이며 결혼을 하지 않은 이유의 가장 큰 이유도 주거불안"이라며 "보육, 일자리문제가 있다.그런데 주택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국가 재정 투자도 해야 되지만 국민연금 해결을 위해서도 저출산 문제를 나서야 한다. 국민의 주거불안문제, 이것을 해결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정 장관도 국민연금 투자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언급했는데 뉴스테이 투자하겠다고 한 국민연금 이사장께서도 국토부도 수익성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했고 이런 부정적인 인터뷰를 했는데, 왜 뉴스테이에는 투자를 하고 우리 임대 공공투자에는 소극적이냐"며 "뉴스테이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 이건 중산층을 위한 지역형 임대주택이다. 당연히 국민연금공단이 투자한다고 하면 청년들이 입주할수 있는 임대주택에 투자를 해서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기금고갈 문제에 대처해야 하는 것아니냐"고 물었다.

문 이사장은 "뉴스테이에 대해 MOU를 맺었다. 이를 검토하면서 성격이 공공사업이 아니라 재무적 투자자로서 대체 투자로서 고려를 하겠다고 해서 계약을 체결했고 개별사 수익성을 검토해서 투자여부를 가리고 결정을 하겠다"며 "공익사업으로서 투자 결정과는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기동민 의원은 "이사장직을 수행하면서 국민들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 책임의 진정성, 그 이후에 어떤 마음으로 희생과 봉사를 하고 있느냐"며 2012년 12월부터 2013년 9월까지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작을 수행했는데 복지부 장관 퇴임후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용된 날짜가 12월30일, 메르스 종식 날짜가 2015년 12월23일이면 일주일만에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이라면서 "메르스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뒤 메르스가 종식된지 일주일만에 해당 기관에 취임한 것이 적절한 것"이냐고 추궁했다.

문 이사장은 "제가 답변을 드릴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인사권자의 뜻이 있겠지만 적어도 산하 기관 간부 16명이 징계를 당했고 엄청난 국민들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는데 거기에 대해 무겁게 책임지고 자숙하고 아무런 전문성을 발휘하는 곳이라고 해도 적절함에도 맞지 않는다면 사양하는 게 마땅한 게 맞지 않느냐"며 "자중하고 때를 기다리면서 복지부 장관을 역임한 분이 산하기관장으로 갈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상당한 시간이 흘러 그 분야 어려움을 해결할수 있는 국민적 요구가 있을때 희생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가서 봉사를 하는 것이어야 함에도 이번 인사는 적절성, 적시성도 담보하지 못한 인사였다"고 비판했다.


기 의원은 "과연 연금의 전문가가 국민연금공단을 맡는 것이 해법이냐, 그렇다면 메르스 사태때문에 복지부 장관을 의사 출신으로 임명했겠지만 혹 비전문가여서 메르스 사테를 그렇게 대했었느냐, 그건 아니라고 본다"며 "사우디에서는 보건장관을 해임하고 노동부장관을 보건장관으로 겸임 발령을 내면서 메르스 사태를 진정시킬수 있었다"면서 "첫 요체가 투명한 정보 공개였고 원칙과 상식이 있으면 되는 문제다. 전문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민의 상식과 원칙, 합리성을 갖고 문제를 대하는 자세와 태도라고 본다. 혹 연금 전문가라는 장점이 연금공단 운영의 장점으로 발휘될 것인지, 아니면 전문가 함정에 빠져 또 다른 우를 범하게 될 것인지는 장담할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럼에도 불구 인사권자의 명령이 있고 국민들로부터의 그런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진솔한 사과와 공직자로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고 시간을 할애해 줬다.

문형표 이사장은 "기 의원의 지적에 대해 직접 답변을 하긴 곤란하지만 원칙과 상식에 입각해서 공단 운영의 당부를 준 것으로 알고 충실하게 할 것"이라며 "제가 전문성을 갖고 자만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인선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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