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본사 관련성 여부,국내와 주고 받은 메신저 치밀한 조사도 주문
피해 구제 초점 맞춘 '화평법' 개정안 입법발의...제조물책임법, 집단소송 관련법 제정도
23일 더민주당 특별위 주최 '가습기살균제 등 생활화학용품 피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 공청회

더민주당 이언주 의원(더민주당 가습기 특위)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정부 관계자의 책임 규명에 대한 철저한 검찰 수사"를 강력 촉구하고 옥시 본사와 주고받은 메신저를 통한 관련성 여부도 치밀하게 수사해 줄 것을 강력 주문했다.

23일 국회의원회관서 열린 더민주당 특별위원회 주최 '가습기살균제 등 생활화학용품 피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 공청회에서 이언주 의원은 검찰 수사와 관련 "그간 치밀하게 진행됐다고 평가하지만 두가지 측면에서 아쉽다"며 "첫째로 정부 관계자의 책임 규명에 대해 소홀했다는 것이다. 비단 형사책임을 물을 단서가 다소 부족하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이 국가배상 책임을 비롯 소송상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관련된 정부 관계자들의 진술과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그런데 대한민국 사법제도하에서는 검찰에서 기초적인 수사를 해주지 않으면 정부 관계자들의 책임을 물을수 있는 근거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책임이 없다고 단정할 것이아니라 정부 관계자들이 그동안 왜 허가를 해 줬는지, 피해가 발생하고 의심이 강화되는 동안에도 왜 이 문제에서 역학조사를 빨리 하지 않았는지, 문제가 밝혀진 이후에도 왜 빨리 책임을 묻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규명돼야 한다"고 검찰을 압박했다.
그럼에도 "이를 미리 형사책임의 영역이 아니다고 단정하고 조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정부의 국가 배상 책임 등 문제를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이 묻기 어렵다"며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 수사가 치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옥시 본사에 대해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맹비난했다.

이 의원은 "개인적으로 옥시와 같은 외국계 회사에서 10년 가까이 일을 해 왔지만 글로벌회사 구조상 반드시 본사에 보고가 됐을 것이 틀림없을 것"이라며 "어떤 고의성을 갖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런 제품 개발, 생산한다는 것과 얘기들이 나온다는 것에 대해 중간 중간 다 보고가 됐을 것"이라면서 "한국에서 옥시 본사에 건너간 교신들만 철저하게 본다하더라도 인지하고 있었는지, 어디까지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충분히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본사까지 가지 않더라도 한국서 당사자들의 수사를 통해 옥시 본사하고 한 교신자료에 대해 고의성 여부, 과실여부 수준 등에 대해 반드시 수사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이 의원은 "당 특위 구성후 7차 걸친 회의후 피해자와 문제의 책임소지가 있는 정부기관과 피해자에 도움을 줄수 있는 건강보험공단과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해 왔다"며 "법안과 관련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우선적으로 가장 절실한 것이 피해구제 측면이다. 의견을 모아서 피해 구제에 초점을 맞춘 법안을 먼저 논의를 하고 입법발의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생활화학용품의 통상적인 안전관리에 대해선 '화평법'에 기본적인 규정이 있기 때문에 '화평법'을 개정해서 진행을 하자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외에 제조물책임법, 집단소송 관련법은 별도로 발의해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의 아픔을 더 이상 외면할수 없다"며 "우리당의 20대 총선 공약인 환경피해구제기금을 통해서 가습기살균제 환경피해로부터 신속하게 구제받을수 있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개원전부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현재까지 여러 차례 전문가 간담회, 회의 등을 실시했다"면서 "어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 특별수사팀이 이달 초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소속 직원 10여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 했다"고 수사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부가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유해성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제때 마련하지 못한 것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면할수 없다"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오늘 공청회는 '가습기살균제 등 생활화학용품 피해 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률'제정을 위한 자리"라며 "이 법률안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에 작은 위로라도 줄수 있길 희망한다. 이번 사건의 실질 총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더욱 많은 노력을 할 것"임을 강조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