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국민연금,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결정적 기여한 것 아니냐"
지난달 22일 국회 보건복지위 건보공단, 국민연금공단,심평원 업무보고 전체회의

지난달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보고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표를 던져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야?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국민연금이 작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주주로서 찬성 투표를 했고 만일 당시 반대했다면 합병 자체가 무산됐을수 있을 정도로,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은 사실 아니냐"며 "지난 5월30일 고등법원 판결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투자하고 합병 의결에 관해 정당한 투자 판단에 근거한 것이 아닐수 있다는 의심이 있다'고 판결했다"면서 "이 판결을 검토해 본 적이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문 이사장은 "사후적이나마 자세히 살펴보고 보고를 받았다.자세하게 공개도 하겠지만 모든 절차가 재물적 판단에 의해 기업가치의 변화나 시장 변화에 따라 판단을 했다는..."
천 의원은 "대한민국 사법부 조차도 의혹이 있다고 공적으로 판결을 했고 작년에 일어난 일이지만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공적으로 입증된 셈"이라며 "취임전 일이지만 때문에 지금와서 그동안 일어났던, 지금도 가시지 않는 의혹에 대해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라고 입장을 캐물었다.

그러면서 "스스로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는게 어떻겠느냐"고 다그쳤다.

문 이사장은 "시민단체에서 전임 CIO를 고발 조치를 했고 거기서 조사가 들어갈으로 안다, 그런 과정에서 투명하게 모든 과정을 밝히고 협조를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천 의원은 "감사청구를 하겠다고 했는데"라고 하자 문 이사장은 "감사원에 이미 요청한 자료를 많이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한 굵직한 판단을 내려 스스로 나서 조사를 하고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해 줬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천 의원은 "당시 합병애 대해 세계 유수전문기관들이 반대를 권고하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 주식의결권 행사전문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합병 찬성을 했던 것 아니냐"며 "규정상 전문위원회에 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 올초 전문위원회에도 스스로 판단할수 있게 지침을 바꿔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 아니냐"고 거듭 다그쳤다.

문 이사장은 "사안이 엄중해서 복지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개별 최대 주주인 연금공단이 실제 이사회의 비율 결정 전과 후 의혹이 있다는 법원의 유권해석이 내려졌는데, 前기금운용본부장이 고발당한 건에 대해 알고 있느냐, 이는 투자 실패의 개념보단 연금공단이 그랬다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국민의 노후보장을 하는 것이 공단인데 의혹과 변칙이 수반된 인수합병 과정에 도움을 줬다는 의혹을 산 행동을 했다는 것 아니냐"면서 "당시 복지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느끼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문 이사장은 "행여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사후적으로 살펴보고 보고를 받았지만 특정기업에 대한 혜택, 몇몇 과정이었고..."

윤 의원은 "문제의 심각성은 여기에 있다고 본다"며 "국민연금기금을 채권에서 투자적 개념을 보고 주식비율에 상당히 높이 올라간 것으로 아는데 이를 투자해서 수익을 많이 창출하면 대단히 운영을 잘한 전문가로 여기지만 그 뒤에는 고위험이 수반된다는 것을 아느냐"며 "단기차액을 노리는 헤치펀드를 잘 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있다. 연금공단이 이런 단기 이익을 노린 주식 투자하는게 맞느냐"고 따져물었다.

문 이사장은 "헤치펀드에 대한 그런 우려도 있지만 고위험상품..."

윤 의원은 "너무 지나치게 국민연금에 대해 기본적으로 성격 자체를 투자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질타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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