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참사, 수수방관 정부.국회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한목소리
지난달 22일 국회 보건복지위 건보공단, 국민연금공단, 심평원 업무보고 전체회의

지난달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보고 전체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살상 사건의 진원지인 옥시, SK케미칼 등 10곳에 3조8536억원을 투자했는데 이를 회수 조치했느냐며 수수방관한 정부의 책임이 크고 사실 국회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를 쏟아냈다.

이날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너무 지나치게 국민연금에 대해 기본적으로 성격 자체를 투자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문제"라며 "연금공단에서 옥시, SK케미칼 등 10곳에 3조8536억원을 투자했는데 다 회수했느냐"고 몰아붙쳤다.

이어 "1800명이 직접 피해자고 200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수많은 잠재적 피해자들이 존재함에도 아직도 관련기업에 투자효율성을 얘기할 상황이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윤 의원은 "옥시 불매운동을 하고 있고 가습기살균제 특별위 구성 결의까지 한 마당에, 전담 수사팀까지 구성된 상황에서 연금공단에서 어떻게 이럴수가 있느냐"며 "표지에다 '국민을 든든하게' 버젓이 게재했는데 이게 아니고 연금공단 본령을 회복하자는 취지서 빠른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다그쳤다.

문 이사장은 "모니터링을 대화를 하고 예의 주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도 "가습기살균제 살상 사건이 국민에게 알려진 것은 이미 5년전 일인데, 2011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다"며 "이 문제를 수수방관한 정부의 책임이 크고 사실 국회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면서 "그럼에도 국민연금도 관련기업에 수조원을 투자해 왔고 올 4월 검찰 수사가 시작 되기전 주주로서 책임있는 조치를 취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점은 확실한 것이냐"고 추궁했다.

문 이사장은 "예,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지난 5월20일자로 관련기업에 공문을 보내고 대책을 물은 게 연금공단이 한 전부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고 몰아부쳤다.

문 이사장은 "거기부터 시작이다. 거기서 판단을 하고 여러 사회적 측면과 기업가치 측면도 있겠고 리스크 측면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적당히 하겠다는 것이냐, 추상적인 답을 여기서 하나마나한 것이고 투자 철회를 하든지 좀더 분명한 의지를 보이며 구체적인 답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거 다그쳤다.
문 이사장은 "기술적인 답변을 드린다고 하면 두가지 측면이 있다. 어느 특정기업이 투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고 투자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냐 하는 원칙적인 방향에서 결정을 하는 것은 기금운용위원회가 결정을 한다"며 "전술적인 차원에서 실무에서..."

천 의원은 "이사장이 그 문제에 대해 전혀 관여할 권한이나 책임이 없다고 보느냐"고 압박했다.

문 이사장은 "그렇치 않다. 저도 보고도 받고 있다. 다만 의사 결정을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맞받았다.

천 의원은 "그렇지만 적어도 공공성이 있지 않느냐, 가습기살균제 살상 사건이 보통사건이 아니지 않느냐, 이 문제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줘야 할 것 같다"고 몰아붙쳤다.

문 이사장은 "언급한대로 제 범위내에서 책임투자, 관리가 제대로 되는가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천 의원은 "다음 국회에 올때는 분명한 이 문제를 더 검토해서 명확하게 공공성에 맞고 책임 투자 취지에 맞는 단호 조치를 취해 주길 바란다"며 "만일 이후 이 문제에 관해 계속적인 진전이 있으면 서면이라도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더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문 이사장을 상대로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해야 되느냐고 다그쳤다.

문 이사장은 "개인적으로는 기금운영에 있어 전문성 독립성 자율성 책임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을 했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어디 산하에 둬야 하려느냐, 기재부로 가는것아니냐"고 다급쳤다.

문 이사장은 "제19대 새누리당이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공사화하더라도 복지부 산하에 두는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본인도 같은 소신이냐"고 묻자 문 이사장은 "같다"고 화답했다.

전 의원은 "연금이 해외투자로 인해 난리난 것을 알고 있느냐, 서브프라임 모기지 투자로인해 500억원 손실을 본 것을 파악하고 있느냐"고 다그쳤다.
전 의원은 기금운용본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보수는 어느 수준이며, 이 분들이 퇴직후에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산하기관에 곧바로 갈수 없다. 이와 관련 규정이 있는지, 근무연한, 규약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문 이사장을 상대로 "기업들이 제일 무서워 하는 것은 법에 의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문을 닫는 것에 대한 공포가 있다. 국민들은 불매를 하고 법은 법대로 제재를 가하고 정부는 이런 부도덕한 기업을 괴롭힐수 있을까 하는데 총체적으로 뜻이 모아져야 한다"며 "연금공단도 그런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이사장이 이런 의지를 갖고 접근하면 기금운용본부도 정서상으로 그런 접근할수 있지 않겠느냐, 상임위도 의기투합해서 공분하는 국민들을 달래줄수 있는 역할을 해주길" 압박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