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가짜라는 사실 확인하고 105일 생산금지 처분 받아
검찰로부터 관세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 처분도 받아
권미혁 "혁신형제약사에 선정되기 위해 로비 나선 기업도 있어"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 2015 회계연도 결산 회의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15 회계연도 결산 회의에서 더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국내 혁신형 인증 제약사 가운데 1곳이 가짜 제조법으로 높은 약값을 받았다'는 한 언론사의 내부 고발자 고발 보도를 인용하며 현 인증평가의 맹점에 대해 날선 비판을 퍼부었다.

이날 권미혁 의원은 정진엽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한 언론에서 '한 제약사가 가짜 제조법으로 높은 약값을 받았다'는 내부 고발자 고발 보도가 있었는데 봤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그 기업이 제약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에 포함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사"라며 "이 인증사가 자기들이 원래 하려던 것이 다른 제조법을 신고를 했는데도 그대로 허가를 받았다. 그러고도 또 다른 제조법을 제출해서 결국 이게 가짜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105일간 생산금지 처분을 내렸고 복지부도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다"며 "검찰로부터 관세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복지부로부터 이런 식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자료를 받아 봤더니 사회적 책임, 윤리성, 투명성 등 여러 기준이 있다"며 "그런데 이런 평가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은 혁신형기업이 전혀 아닌데도 선정이 된 것을 보면 검증이 전혀 안된 것 아니냐"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몰아붙였다.

정 장관은 "혁신형 제약기업은 주기적으로 평가를 해서 인증을 주고 있는데 약품 쪽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른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그럼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혜택이 많이 늘어나면서 선정되기 위해 로비에 나서는 제약사들도 있다고 한다"며 "그래서 선정된 혁신형 제약사를 한 번 더 점검하고 검검결과를 저희에게 보고를 해 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권 의원은 "글로벌 제약사 육성 펀드에 대해 18대 대통령인수위원회 국정 과제로 보건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창조경제의 핵심산업"이라며 "2013년 국정 과제로 채택됐고 글로벌 제약 육성 펀드 조성 및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하게 된다. 실제 현황을 보면 2013년 발표하기론 5천억원을 조성하기로 돼 있는데 현재까지 2350억원이 조성돼 있고 이 가운데 제약산업 투자액을 809억원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그중 헬스케어 펀드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투자처를 발굴 중이라면서 이 사업이 인수위 시절부터 이어온 정부 국정과제인데 이렇개 바뀌는 과정을 청와대와 협의를 거쳤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제약펀드 1호, 2호 합친 것이 2350억원이고 글로벌 의료 진출을 위해 해외진출 펀드를 500억원, 글로벌 핼스케어펀드 1500억원은 따로 펀드를 조성한 것"이라며 "현재 글로벌 제약산업 1호, 2호 합쳐 1천억이 넘게 투자가 된 상황이다. 글로벌헬스케어 펀드와 글로벌 의료진출 펀드 두가지는 만든게 얼마 안됐다. 현재 7개사와 MOU를 채결했고 그쪽서 요청하는게 맞지않아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다만 글로벌헬스케어 펀드에서 2곳은 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복지부 결산자료를 보면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도 종료하겠다고 표시가 돼 있다. 기재부에서 더 이상 지원도 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상 국정 과제 사업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며 장관 의견을 물었다.

정 장관은 "펀드는 저희가 8년동안 운영을 하는 것이고 필요에 따라 2년을 더 연장해서 운영을 할수 있는 것이어서 지금 조성된 펀드는 계속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가재부애서 예산 배정을 하지 않으려는 의도는 펀드가 조성돼 있지만 제대로 된 투자처를 못찾고 있고 이렇게 되면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된다"며 "중소기업에겐 상당히 까다로운 투자 조건이나 펀드 수익율 기준이 높아서 지원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면서 중소 제약사들을 지원할수 있는 운영기준의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물었다.

정 장관은 "의원의 지적대로 지금까지 펀드가 대형제약사 위주로 진행했지만 우리나라에는 벤처나 중소제약사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쪽에도 지원할수 있는 방안을 펀드운용사와 상의를 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방안도 중소제약사를 지원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처음에 창조경제를 언급하면서 당초 제약업계에서는 혁신형 제약사를 육성할 것이라고 기대감이 높았던 것이 사실이지만 국정과제가 자꾸 변화되고 축소되다보니,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이를 면밀하게 검토했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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