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소득불평등 지니계수 0.420으로 3위(OECD 평균 0.294)
노인빈곤 해소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적연금 역할 강화돼야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은 11일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49.6%로 OECD 평균의 4배가 높은 압도적 1위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다.

김 의원은 이에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빈곤 해소 및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역할이 강화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노인빈곤 해소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적연금 대토론회에서다.

대토론회 제3섹션 '공적연금의 적정성과 노인빈곤'주제의 토론자로 나선 김 의원은 “65세 이상 노인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2013년 기준)를 보면 우리나라는 0.420으로 OECD 평균 0.294에 비해 매우 높다”며 “OECD 국가 중 멕시코, 칠레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노인빈곤율 뿐만 아니라 노인소득 불평등 역시 심각한 상황이며, 더욱이 지난 2008년 0.407에 비해 2013년 0.420으로 오히려 확대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OECD 23개국 이상이 공적연금을 통해 50%이상 노인빈곤율 감소효과를 보이는 반면 우리나라는 11.7% 감소효과에 그치고 있다”며 “OECD 국가들의 노인빈곤율이 낮은 이유는 공적연금이 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공적연금제도의 적정성 개념은 ‘빈곤방지 기능’과 ‘소득유지 기능’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며“이번 20대 국회는 공적연금 급여의 적정성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공적연금 해법을 찾다’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공적연금 대토론회는 야3당 보건복지위원들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 공동주최해 8월 10∼11일 양일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되었으며, 공적연금의 사회적 임무와 책임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이 이뤄졌다.

이인선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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