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기업으로부터 규제 풀라는 요구에 환경부 화답한 것 아니냐" 의혹 제기
16일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별위 기관보고 및 증인 심문

16일 국회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기관보고 및 증인 심문에서는 91년도에 유해법이 만들어진 이후 93년도에 PHMG 유해성 심사시 독성 자료 제출 항목이 삭제된 것이 일정한 기업으로 부터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들에 대해 환경부가 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사과를 하게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참담한 마음을 느낀다"고 말문을 열고 "본인 스스로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를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규명할수 밖에 없는 것이 가습기 살균제 특위의 임무"라며 "PHMG에 관련된 화학물질심사단이 구성돼 지난 97년에 최종 결과 보고서를 6월에 발표했었는데, 심사위원중에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람이 구성된다. 맞느냐"고 따져물었다,
예를 들어 "제도가 미비해서 정부가 도의적인 책임을 질수 있지만 규정된 제도를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는 도의적인 책임 이상을 지어야 한다"며 "지난 97년도 PHMG 심사보고서에는 결국 유독물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발표했는데 자료를 보면 4가지 심사를 하도록 돼 있었다. 급성경구독성실험, 급성경피독성실험, 급성흡입독성실험, 급성어류독성실험이었다"면서 "당시 환경부 기술검토보고서에는 이중 급성흡입독성 실험과 급성어류독성 실험은 하지 않았다. 그런데 보고서 내용중에 PHMG사용 형태에 관해서는 '분무'로 표기돼 있었다. 결과적으로 흡입독성을 피해갈수 없었다는 것인데, 심사 기준에도 들어가 있는 세번째 흡입독성 실험을 왜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따져물었다.

또 "유해법에 따르면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 실험을 할 경우 반복적으로 사용됐을때 인체 해로운지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는데 당시 PHMG 유해성 관련 실험에서는 반복적으로 사용했을때 유해하다는 점을 인지한 상테서 오랜 기간을 두고 실험을 했었어야만 하는데도 불구, 반복사용 상황을 고려치 않는 상태서 실험이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유해법 시행령 제3조 2항, 3항에 따라 유해물질이 생물체내에 축적되거나 대기를 통해 장기간 잔류돼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규졍할 경우 실험돼야 할 방법은 어떤 것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추궁하고 "PHMG가 분무 형태로 사용된다는 점도 알고 있었고 반복적으로 인체와 자연 생물에 끼치는 영향을 인지한 상태서도 급성 흡입·어류독성 실험이 진행되지 않고 유해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당시 심사 기준에 임하지 못했다. 심사단의 문제점"이라고 다그쳤다.

그는 "앞서 같은당 오세정 의원이 '미국이나 호주의 경우 PHMG 등 양이온고분자화학물질에 대한 독성 자료를 제출받게 돼 있는데 한국에서는 왜 그렇게 하지 않았나'는 질문에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그 법은 70년대 만들어졌고 한국은 91년도에 만들어졌다고 답했는데, 91년도 제정 당시에는 고분자 화학물질에 대해선 독성 자료를 재출하게끔 돼 있었다"며 "그러다 93년도에 고분자물질 유해성 심사시 독성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개정을 했다. 왜 그렇게 했는지" 환경부 장관을 집중 추궁했다.
이 의원은 91년도에는 독성 자료를 제출하게 해 고분자 물질에 대한 철저하게 평가할수 있는 제도가 있었는데, 93년에 왜 규제를 푼 것인지에 대해 몰아붙쳤다.

그는 91년도에 화학물질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겠다는 제도가 만들어졌다가 93년도에 일정한 기업으로 부터 규제를 풀어달라고 하는 요구에 대해 환경부가 화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정부가 심사기준을 충분치 수용하지 않았고 93년도에 유해법을 개정해 규제를 풀어 줌으로 인해서 당시 이미 PHMG에 대한 독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가습기살균제 제앙을 막을수 있는 정부가 제대로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 사태가 발생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선 관계자에게서 확인을 한 다음에 답을 하겠다"고 얼버무렸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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