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시민단체가 약학정보원의 영리화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16일 성명을 내고 약학정보원 영리화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연합은 "약학정보원 영리기업 추진 등이 사실임을 전제하며 이를 위한 결정도 대한약사회 대의원총회가 아니라 이사회 결정사항이라고 주장했다"며 "이번 사태를 약학정보원의 영리법인화이고 주무관청인 식약처의 관리태만"이라고 지적했다.

연합은 "약정원은 대한약사회 정관에 따른 비영리 공익 재단법인"이라며 "약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기소, 형사 재판중이며, 약학정보원의 PM2000프로그램은 인증취소 행정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른 약학정보원이 반성은커녕 공익법인의 특수성을 활용해 수집된 의료정보와 개인처방정보를 기반으로 영리기업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은 매우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배경에는 정부의 개인건강정보 상업화 정책이고 이는 내부감사에서 '올해 6월 30일 발표된 개인정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유비케어 사업모델을 바탕으로 빅데이터 사업을 재개하라'고 지적했다는 것이다.

연합은 "약학정보원 내부에서 이러한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정부가 발표한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자체를 송두리째 부정하며, 사실상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개인질병정보와 처방정보를 기업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이기 때문"이라며 "결국 약학정보원의 영리기업 추진 사태는 국민 개인질병정보와 처방정보를 가지고 장사를 해도 된다는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근거해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의료영리화·민영화 정책에 반대해온 대한약사회가 국민이 믿고 의뢰한 개인질병정보를 종자돈 삼아 돈벌이에 나서는 영리기업을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연합은 "비영리 공익법인인 약학정보원의 재단분리 및 영리기업화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주무관청인 식약처는 제대로 된 조사와 청문을 통해 관련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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