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가습기살균제 사고 국조위 복지부, 질본, 식약처 등 기관보고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폐이식 수술부터 폐질환을 치유할수 있는 특별한 의료서비스의 제공이 절실하다"며 현재 처해 있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깊이 있는 배려를 주문했다.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식약처,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기관보고에서다.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정진엽 장관을 상대로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환경부가 주무부처로서 환경성 질환으로 인정함으로써 여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 판정 기관을 정해서 현재는 주로 피해자 판정 업무에 환경부가 주력하고 있다"며 "저는 예비조사에서도 방문규 차관에게도 언급한 바 있고 기회 있을때 마다 당부했지만 이제 중증폐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특화되고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해야 될 때라고 보는데, 피해자 판정은 별도 하더라도 이제는 피해자들에게 특화되고 배려된 의료서비스를 해야 된다. 심각한 폐손상 피해자들에겐 폐이식 수술부터 시작하고 폐질환을 치유할수 있는 의료서비스의 제공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복지부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어떤 조치를 계획하고 있느냐"고 압박했다.

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심각하고 오래 진행될 질환이기 때문에 호흡기 공공전문 진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6개로 이를 이용해서 피해자들이 가까운 곳에서 진료를 받을수 있게 하고 있고 이를 통해 검진외에 치료도 받을수 있게 환경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간 지정센터에 따르면 지정은 돼 있지만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잘모르겠다. 또 피해자들에게 특별한 의료서비스를 했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보상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며 "복지부 7페이지 업무보고를 보면 전국에 6개 의료기관을 지정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는데, 굉장히 소극적인 느낌을 지울수가 없다"면서 "장관은 분당서울대병원장을 역임했는데, 피해자들이 지정병원에 가서 의료서비스를 호소할때 통상적으로 싫어하지 않을까한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어떤 한 병원장이 특정한 인센티브가 없는데 환자를 우리 병원에 보내 치료하라고 하면 솔직히 내심으론 내키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한다"면서 "그럼 정부는 다른 대책을 세워 놔야 하지 않겠느냐"고 다그쳤다.

복지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성심성의껏 배려를 해 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수 있을 정도로 의료지원서비스 체계를 갖춰 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김 의원은 "별도 재원이 필요하다면 기재부와 협의를 하겠지만 예산 지원을 받아서라도 현재 앓고 있는 폐질환이 치료될수 있게 해주는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 장관은 "다행히 6개 병원에서는 응쾌히 수용해 줬고 인센티브는 법정부적으로 지원시스템을 만들때 감안해서 지원을 하고 득별히 따로 진료를 받는 것은 병원에 따라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깊이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섬유화 폐질환에 대한 특별한 치료법을 개발하는 R&D도 시행해봄직하다"며 "건보공단에 인정하는 치료법 자체만으로도 부족하다면 거기에 특별히 부가되는 고급의료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고민을 해 봐 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간질성폐질환에 대해서는 치료가 어려운 분야로 이 분야서 많은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이 질환의 심각성을 감안해서 고려해 보겠다고 화답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6개 의료기관 중 2군데는 심평원이 판정하기를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치료 적정성 평가에서 2등급 받은 기관임을 알고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정 장관은 "이는 지난 2015년 평가 결과이고 우리가 지정한 것은 2016년도 6월에 지정했는데 앞서 인력, 장비, 시설을 재평가를 한 것"이라며 "이런 가습기살균제 폐질환 치료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정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 장관의 가족 중에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정부가 특별한 보살핌이 있다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거듭 바랐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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